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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송통신 법령간 행정벌 정합성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10-1324 연구기간 2017-05-02 ~ 2017-08-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상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등 제재규정의 법령간 정합성 검토
 - 시정(조치)명령, (갈음)과징금, 벌칙,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업정지의 비교 및 체계 검토
 
o 방송통신 관련 법령의 제재로서의 시정(조치)명령, (갈음)과징금 등의 정합성 보완 및 법체계 구축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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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황창근 계약일자 2017-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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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 법령간 행정벌 정합성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방송통신 법령간 행정벌 정합성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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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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