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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세법 상 소방비용 징수 세원 발굴
기관명 경기도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31-230-2854 연구기간 2019-08-01 ~ 2019-12-17
연구분야 소방방재 행정지원
개요 ○ 목      적 : 소방재원 조달의 근본적인 문제 검토를 통한 독립적 소방재원 확보
 
○ 주요내용

  - 소방재정 현황 및 소방재원조달 구조 검토,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 구조 변화

  - 지방소방안전세 도입 필요성, 도입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조달 효과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임상빈 계약일자 2019-08-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소방재원 확대방안 연구 - 지방소방안전세 신설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검토/나. 연구의 범위/다. 연구방법 Ⅱ. 소방행정과 재정 현황 1. 소방행정 현황 가. 소방행정의 특징 2. 소방재정 현황 가. 소방재정 현황/나. 소방 재원조달 구조분석/다. 소방재원조달에 대한 시사점 3.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및 특징/나. 소방안전교부세의 문제점 4.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재정 개편 동향 가. 당초 소방재정 법류안 동향 5. 지방세의 소방재정 지원 필요성 가. 소방재정 국회통과안 Ⅲ. 지방세 현황과 목적세 분석 1. 지방세 현황 가. 지방세 체계 2. 지방세 징수현황 3. 지방세와 목적세 가. 현행 목적세제의 연혁과 문제점 검토/나.재원조달 수단으로 목적세 검토 다. 지방교육 재원조달 목적인 지방교육세의 문제점 검토 4. 소방목적세제의 문제점 5. 시사점 Ⅳ. 과세 대상별 추가 징수 가능성 분서 1. 자동차세 세제를 통한 소방재원 조달 가능성 분석 가.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나.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 라.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마.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2. 주민에 대한 추가 소방비용 부담 가능성 검토 가. 주민세 현황/나. 주민세 과세체계/다. 주민세 세수 현황 및 소방 부가세 방식 부과시 세수 3. 시사점 Ⅴ. 소방재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 개요 가. 설문 기본/나. 설문자 특성 2. 빈도분석 결과 가. part 1 화재와 안전에 대한 인식/나. part 2 소방서비스에 대한 만족 다. part 3 소방사무 및 소방재원에 대한 인식 라. part 4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 part 5 소방서비스확대 방안 및 재정 사용 3. 평균차이 등 분석 4. 시사점 Ⅵ. 지방세 소방재원 강화 방안 1. 지방소방세 지역편중도 효과/2. 지방소방세 입법 방안 Ⅶ. 결론 1. 연구의 요약/2. 정책 제안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검토/나. 연구의 범위/다. 연구방법
Ⅱ. 소방행정과 재정 현황
   1. 소방행정 현황
     가. 소방행정의 특징
   2. 소방재정 현황
     가. 소방재정 현황/나. 소방 재원조달 구조분석/다. 소방재원조달에 대한 시사점
   3.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및 특징/나. 소방안전교부세의 문제점
   4.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재정 개편 동향
     가. 당초 소방재정 법류안 동향
   5. 지방세의 소방재정 지원 필요성
     가. 소방재정 국회통과안
 Ⅲ. 지방세 현황과 목적세 분석
   1. 지방세 현황
     가. 지방세 체계
   2. 지방세 징수현황
   3. 지방세와 목적세
     가. 현행 목적세제의 연혁과 문제점 검토/나.재원조달 수단으로 목적세 검토
     다. 지방교육 재원조달 목적인 지방교육세의 문제점 검토
   4. 소방목적세제의 문제점
   5. 시사점
  Ⅳ. 과세 대상별 추가 징수 가능성 분서
   1. 자동차세 세제를 통한 소방재원 조달 가능성 분석
     가.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나.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
     라.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마.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2. 주민에 대한 추가 소방비용 부담 가능성 검토
     가. 주민세 현황/나. 주민세 과세체계/다. 주민세 세수 현황 및 소방 부가세 방식 부과시 세수
   3. 시사점
  Ⅴ. 소방재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 개요
     가. 설문 기본/나. 설문자 특성
    2. 빈도분석 결과
     가. part 1 화재와 안전에 대한 인식/나. part 2 소방서비스에 대한 만족
     다. part 3 소방사무 및 소방재원에 대한 인식
     라. part 4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 part 5 소방서비스확대 방안 및 재정 사용
    3. 평균차이 등 분석
    4. 시사점
   Ⅵ. 지방세 소방재원 강화 방안
    1. 지방소방세 지역편중도 효과/2. 지방소방세 입법 방안
   Ⅶ. 결론
    1. 연구의 요약/2. 정책 제안
주제어 소방재정,지역자원시설세,소방목적세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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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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