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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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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을지태극연습 평가지표 개발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비상대비훈련과
전화번호 044-205-4356 연구기간 2019-09-23 ~ 2019-12-23
연구분야 재난예방 관리
개요 1. 과 제 명 : 을지태극연습 평가지표 개발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3. 소요예산 : 금이천이백만원(₩22,000,000-)
 4. 필요성 및 목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5조의2)과 비상대비훈련예규(제3장제2절, 연습평가)에 따라 매년 연습목표의 달성과 개선 소요 도출, 정부포상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자체 마련한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 평가지표에 대한 중앙평가단과 평가대상기관간의 마찰 및 각종 민원 발생과 이의 제기

?중앙평가단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통제 하에 외부전문가, 국방대 교육생 등으로 평가단을 편성하여 연습기간 중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과 시?도에 파견 (‘19년 : 197면 편성?운영)


  - 특히, 올해 새로이 실시된 국가위기대응연습(1부)의 경우 자체 마련한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문제점과 개선사항 도출 미흡

  - 각 부처와 시?도에서는 객관적?계량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간 평가지표 개선 지속 요청

 ○ 평가대상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필요

  - 매년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부연습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보완사항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지표 개발 필요

  - 우수기관 정부포상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 필요

     * 6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5, 광역시?도 17)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재난대응훈련과)의 경우, 연구용역(‘17년, 4천만원)을 통해 평가지표 마련

  - 올해 처음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일정(매년 5월, ‘19년 : 5.27~5.30)을 감안, 다음년도부터 연습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평가지표 개발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최금호 계약일자 2019-09-23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을지태극연습 평가지표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12-16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을지태극연습 평가지표 개발 연구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국가안전보장 관련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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