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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대응정책과
전화번호 044-205-5212
연구기간 2018-05-15 ~ 2018-09-11
연구분야 재난상황 관리
개요 1.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체계 강화 방안
 ○ 재난유형별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중앙차원의 지원 분야 및 기능 개선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권자, 각종 지자체 지원단 명칭 통일 등
 ○ 중앙수습지원단 운영요령 표준(안) 제시

2.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중앙-공공기간-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방안》
 ○ 과거 재난사례 분석 및 해당 지자체 방문조사를 통한 중앙 및 공공기관지원의 수요조사
 ○ 재난유형별 비상기구 간 협력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 지자체 필요 재난현장 지원 사항에 대한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 재난현장대응 필수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 현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 개선방안 도출

3. 위기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분석》
 ○ 국내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현황 조사 및 분석
  - 과거 재난대응과정의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례 조사
  - 표준매뉴얼에 규정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분석
 ○ 선진국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유사 사례 조사   
 ○ 중앙-지자체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수요조사(지자체, 중앙부처)
  - 지자체 단위의 위기경보 필요성, 위기경보의 대 국민활용 등 

4. 미래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유형 재분류
 ○ 위기관리 유형 분류에 따른 위기관리 운영기준(안) 마련
 ○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주체 다변화 방안 마련
 ○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관계 정립
 ○ 재난대응활동관리(예/경보, 재난사태 선포, 단계 등) 관계 정립
 ○ 대국민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용(수용)의 확대 방안 마련
 ○ 위기관리 운영 용어 적용 분석
 ○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방재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용성
계약일자 2018-05-1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 서 론 제 1 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 연구 목적 1.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앙수습지원 체계 마련」 2. 지자체중심의 재난현장 지원체계 강화 3. 재난유형별 위기관리경보 체계 마련 제 2 장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 1 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위기관리 매뉴얼내 중앙부처의 재난현장지원 사항 2. 과거 재난사례를 통한 중앙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도출 제 2 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 지원 해외사례 1. 미국 Joint Field Office(JFO) 2. 일본 3. 미국과 일본의 비교 및 시사점 제 3 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분야 및 기능 개선 1. 과거 재난발생 지자체 의견수렴 2. 재난현장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 제 4 절 |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1. 중앙수습지원단의 개요 2.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3.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 제 3 장 |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중앙-공공기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방안 제 1 절 | 비상기구 간 협력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1. 재난관리 단계 2. 재난안전법 상 ‘수습’의 의미 재정립 3. 재난안전법 및 개별법에 의한 비상대응기구 명칭 및 역할 4. 중앙부처의 비상대응기구 운영 방안 제 2 절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개선 1. 운영원칙 2.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및 임무/역할 추가 3.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4.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임무와 역할 5. 재난현장의 지휘 및 협업체계 6. 재난 대응 및 수습간 참고자료 수록 7. 외국인 사상자 발생시 절차 수록 제 4 장 | 위기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분석 제 1 절 | 국내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현황 조사 및 분석 1.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제도 운영 현황 2. 표준매뉴얼에 규정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분석 3. 과거 재난대응과정의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례 조사 제 2 절 | 선진국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유사 사례 조사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국제표준 ISO/FDIS 22324 경보체계 제 5 장 | 미래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향 제 1 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유형 재분류 제 2 절 | 위기관리 유형 분류에 따른 위기관리 운영기준(안) 마련 1. 위기관리 유형 분류 제 3 절 |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안 마련 1.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주체 다변화 방안 마련 2.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관계 정립 3. 대국민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용(수용)의 확대 방안 마련 4. 위기관리 운영 용어 적용 분석 참고문헌 산출물 1. 중앙수습지원단 지침(안) 2. 일선 지자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안)
 

제 1 장 | 서 론 
  제 1 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 연구 목적
    1.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앙수습지원 체계 마련」
    2. 지자체중심의 재난현장 지원체계 강화
    3. 재난유형별 위기관리경보 체계 마련

제 2 장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 1 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위기관리 매뉴얼내 중앙부처의 재난현장지원 사항
    2. 과거 재난사례를 통한 중앙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도출
  제 2 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 지원 해외사례
    1. 미국 Joint Field Office(JFO)
    2. 일본
    3. 미국과 일본의 비교 및 시사점
  제 3 절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 분야 및 기능 개선
    1. 과거 재난발생 지자체 의견수렴
    2. 재난현장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
  제 4 절 |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1. 중앙수습지원단의 개요
    2.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3.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

제 3 장 |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중앙-공공기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방안
  제 1 절 | 비상기구 간 협력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1. 재난관리 단계
    2. 재난안전법 상 ‘수습’의 의미 재정립
    3. 재난안전법 및 개별법에 의한 비상대응기구 명칭 및 역할
    4. 중앙부처의 비상대응기구 운영 방안
  제 2 절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개선
    1. 운영원칙
    2.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및 임무/역할 추가
    3.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4.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임무와 역할
    5. 재난현장의 지휘 및 협업체계 
    6. 재난 대응 및 수습간 참고자료 수록
    7. 외국인 사상자 발생시 절차 수록

제 4 장 | 위기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분석
  제 1 절 | 국내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현황 조사 및 분석
    1.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 제도 운영 현황
    2. 표준매뉴얼에 규정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분석
    3. 과거 재난대응과정의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례 조사
  제 2 절 | 선진국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유사 사례 조사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국제표준 ISO/FDIS 22324 경보체계

제 5 장 | 미래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향
  제 1 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유형 재분류 
  제 2 절 | 위기관리 유형 분류에 따른 위기관리 운영기준(안) 마련
    1. 위기관리 유형 분류
  제 3 절 | 위기관리 운영기준 발전방안 마련
    1. 위기관리 운영기준의 주체 다변화 방안 마련
    2.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관계 정립
    3. 대국민 위기관리 운영기준 사용(수용)의 확대 방안 마련
    4. 위기관리 운영 용어 적용 분석

참고문헌

산출물
  1. 중앙수습지원단 지침(안) 
  2. 일선 지자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안)
초록
? 현대의 재난관리에서는 재난현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포항지진, 제천?밀양 화재 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자체 현장대응을 신속히 지원하여 상황 조기에 기여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지자체 수습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재난 대응수습의 최 일선 기관인 지자체는 연중 재난경험 빈도가 낮고 잦은 순환보직과 재난업무 기피로 현장 대응수습 역량이 부족한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재난현장 대응 일선기관간 상호 협력체계 미흡으로 신속한 의사소통, 지휘명령 등 일사불란한 현장대응체계 작동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재난분야 위기경보 도입으로 재난별로 위기수준과 그에 따른 대비 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으나, 모든 재난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재난현장에서 실시되는 중앙차원의 직접적인 현장지원의 현황과 미국, 일본 등 재난현장파견 조직 등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음
? 중앙차원의 재난현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수습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하는 한편, 표준 편제 및 지침을 제시하였음. 또한 ‘중앙수습지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설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중앙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대응 및 수습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구 명칭을 기존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상대책본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재난유형별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비상대응기구 운영원칙을 제시하였음
? 재난현장에서 수습의 직접적인 책임 있는 지자체의 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개선(운영원칙, 편제 및 기능, 실무반 임무, 협업체계, 참고자료 등)하고 활용성을 제고하였음
? 2004년 국가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위기관리 운영기준(위기경보)제도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마련하였음
? 2004년 국가위기경보제도를 도입할 때 당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테러경보 사례를 참조.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위기관리 운영기준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위기경보 제도와 비교하여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관련 법령, 계획 등에 제시된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조사하여 피해유형, 형태, 원인 등의 분류가 다양한 재난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절차에 따른 재설정 방안을 도출하였음
? 국내/외 관련 법령, 계획 등에 제시된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조사하여 피해유형, 형태, 원인 등의 분류가 다양한 재난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절차에 따른 재설정 방안을 도출
주제어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행정안전부의 창작 저작물인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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