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연구 용역 |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 담당부서 |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경감과 |
| 전화번호 |
044-205-5143 |
| 연구기간 |
2017-05-12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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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안전정책 |
| 개요 |
1. 필요성 및 목적
○ 재해예방사업 양적 측면의 발전은 큰 폭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증가, 가뭄·지진 등 비정형 재난의 발생, 도심지역의 취약성 증가를 재난관리정책에 탄력적으로 연계 반영 필요
○ 재해예방사업은 단순 시설물(배수폄프장, 소하천 정비 등) 정비에 국한하고 있어 사업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민편의 활용 방안 욕구 고조
- 재해위험 경감 또는 회복력 향상과 같은 가치들을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과거 재해예방사업의 제도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단기?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방향 제시 및 과제 도출 필요
2. 과업내용
○ ‘재해예방’의 개념 정의 및 의미 정립
- 재해위험 경감 및 회복력을 고려한 예방정책·사업시행 등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의 의미, 개념, 범위를 확장 정립 등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현황, 새로운 추진 방향 조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현황, 성과 조사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에 요구되는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 복원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등 새로운 시대적 상황 분석 등
- 타부처 추진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조정 및 연계 방안 조사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제출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 시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국제 및 국가 정책* 제시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지속가능한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등
- 복원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방향 및 과제 제시
- 관계법령?지침 등 제도적 보완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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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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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안재현 |
| 계약일자 |
2017-05-12 |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 계약금액 |
26,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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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재해예방'의 개념 정의 및 의미 정립
제3장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현황, 새로운 추진방향 조사
제4장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도출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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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연구 용역 |
| 제작일 |
2017-10-10 |
| 발행년도 |
2017년 |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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