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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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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연구 용역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43
연구기간 2017-05-12 ~ 2017-10-08
연구분야 안전정책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재해예방사업 양적 측면의 발전은 큰 폭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증가, 가뭄·지진 등 비정형 재난의 발생, 도심지역의 취약성 증가를 재난관리정책에 탄력적으로 연계 반영 필요
  ○ 재해예방사업은 단순 시설물(배수폄프장, 소하천 정비 등) 정비에 국한하고 있어 사업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민편의 활용 방안 욕구 고조
   - 재해위험 경감 또는 회복력 향상과 같은 가치들을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과거 재해예방사업의 제도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단기?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방향 제시 및 과제 도출 필요

2. 과업내용
○ ‘재해예방’의 개념 정의 및 의미 정립
    - 재해위험 경감 및 회복력을 고려한 예방정책·사업시행 등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의 의미, 개념, 범위를 확장 정립 등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현황, 새로운 추진 방향 조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현황, 성과 조사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에 요구되는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 복원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등 새로운 시대적 상황 분석 등
    - 타부처 추진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조정 및 연계 방안 조사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제출
    -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 시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국제 및 국가 정책* 제시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지속가능한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등          
    - 복원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추진방향 및 과제 제시
    - 관계법령?지침 등 제도적 보완사항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안재현
계약일자 2017-05-1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해예방'의 개념 정의 및 의미 정립
제3장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현황, 새로운 추진방향 조사
제4장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도출
제5장 결론
주제어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연구 용역
제작일 2017-10-10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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