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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119긴급신고(정보,통신) 관리업무 법제화 연구용역
기관명 소방청 담당부서 119구조구급국 항공통신과
전화번호 044-205-7696 연구기간 2019-08-07 ~ 2019-12-15
연구분야 소방대응 관리
개요 ○119 긴급신고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 정비 방향 마련
  - 긴급신고 (정보·통신)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 119 신고 접수 및 비상접수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 119 긴급신고 관련 개인정보 연계 개선방안 및 법률 근거 마련 등
○국내·외 법제 동향 및 유사사례 분석
○법률 제·개정안 마련
○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서울행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하태수 계약일자 2019-08-07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3,555,49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119긴급신고(정보통신)관리업무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입법의 추진 배경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분석틀 및 방법론  3
  제1절 분석틀  3
  제2절 방법론  6

제3장 119긴급신고 해외사례 분석  7
  제1절 미국 사례 7
  제2절 일본 사례 24
  제3절 영국 사례 39
  제4절 독일 사례 44
  제5절 국가 간 비교 48
  제6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50

제4장 국내 현행 관련 법령 검토  51
  제1절 현행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1
  제2절 검토 대상 입법례의 내용 및 범위 56
  제3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102

제5장 국내 119긴급신고(정보·통신) 관리업무의 현황과 체계  104
  제1절 소방조직 및 119상황실 현황  104
  제2절 119긴급신고 관리 시스템 181
  제3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188

제6장 현행 119긴급신고 관리 체계의 문제점 190
  제1절 참여관찰 조사 결과  19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97
  제3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214

제7장 119긴급신고 관리업무 관련 법률안 217
  제1절 법률안 217
  제2절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근거  229
  제3절 관련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242
  제4절 법제화 관련 기타 사항      248
  
참고문헌  251

별책부록: <119긴급신고 관리 운영조직>
주제어 119긴급신고(정보,통신) 관리업무 법제화 연구용역
제작일 2019-12-15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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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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