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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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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체점검 발전 및 소방시설관리업 효율적 운영방안
기관명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전화번호 044-205-7448
연구기간 2018-07-06 ~ 2019-01-01
연구분야 소방방재 행정지원
개요 □ 연구개요
 ○ (사 업 명) 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 및 소방시설관리사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사 업 비) 53백만원*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연구용역비(전체123백만원)
 ○ (사업기간) 2018. 4월 ~ 9월(6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조달청 공고)

□ 주요 과업내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적정성(일반보고사항과 중대결함 보고기간 구분, 보고기간 단축을 위한 필요 사항 등)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필요성 및 기준(면적에 관계없이 SP설치 여부)
 ○ 점검업체 등록기준 개선(일반?전문업 구분 필요성?방법 , 업무대행 규제)
 ○ 소방시설관리사(관리업) 업무범위 및 행정처분 기준(벌점제도입 등)
 ○ 점검공영제 도입 필요성 및 방안(자체점검 대상 발주?확인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 연구결과 활용방안
 ○ (단기) 자체점검 내실화 및 소방시설관리사(관리업) 제도개선 추진
 ○ (장기) 점검공영제 도입 및 관련 법령개정 시 근거자료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원희
계약일자 2018-07-06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2,999,41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체점검 발전 및 소방시설관리업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자체점검 발전 및 소방시설관리업 효율적 운영방안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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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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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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