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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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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 연구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전화번호 032-835-2446 연구기간 2019-10-08 ~ 2019-12-20
연구분야 해상안전
개요 ㅇ사업명 : 선진 민간해양구조 체계 구축과 민간 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ㅇ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ㅇ계약 방법 : 수의 계약(한국해양구조협회)

ㅇ 주요 연구내용
   -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구난산업 현황) 국내 및 해외 민간해양구조 ?민간구난산업(3개국 이상) 
      현황 분석 및 비교
   - (민간구조?구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국내외 민간해양구조?민간구난산업 분석 및 비교 결과에
      따른 정책 대안 또는 개선 방향 제시
   - (민간구조?구난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타 부처 공단 설립 경과와
      운영 효과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민간해양구조?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 검토
   - (구조구난 전담조직 운영 모델 제시) 민간구조?구난 활성화를 위한 조직, 주요사업 등 전담
      조직 운영을 위한 표준 모델 제시

ㅇ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활용 방안) 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등 선진 민간구조 체계 구축과 민간구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도출 및 정책 적용
   - (기대 효과) 선진 민간해양구조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구조역량 제고 및 구난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해양구조협회 [기타]
수행연구원 윤종휘 계약일자 2019-10-0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95,49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주 및 추진방향
  1.3 기대 효과
제2장 국내외 해양구조구난 관련 시장 및 업계 현황 조사분석
  2.1 국내외 민간해양구조세력 현황
  2.2 국내외 민간해양구난업체 현황 및 구난사례 조사분석
  2.3 국내 주요 해양사고시 글로벌 해양구조구난업계 참여 현황
  2.4 해양구조구난산업의 문제점 및 관련 법제도보험 분석
제3장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3.1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 검토
  3.2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에 관한 정책적 타당성 검토
  3.3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에 관한 사회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3.4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3.5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타당성 검토에 따른 소결
제4장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운영모델
  4.1 타 기관 유사 전담조직의 설립 및 운영 사례 조사
  4.2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의 주요 사업 및 기대수익
  4.3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 조직의 조직구성 및 운영 검토
  4.4 국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에 필요한 장비인력기술 등 확보 방안
제5장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및 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정안
  5.1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과 관련되는 법령 현황
  5.2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에 관한 법령 제개정 필요성 및 개정안
  5.3 법령제정 추진시 예상되는 관련 업단체의 이해관계 검토
제6장 요약 및 결론
  6.1 결과 요약
  6.2 종합 결론
주제어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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