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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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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1331 연구기간 2019-08-21 ~ 2019-11-20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해외 경비업법 규정 및 제도 운영 사례 조사
 
 - 특정 시설에 경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는지
 - 고용방식을 규제하는 사례(직접고용 금지)가 있는지 등 클럽 등 다중이용 시설을 집단민원현장  
   (경비업법 제2조제5호 바목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해석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사례 검토 

경비인력 배치방식(직접고용 또는 경비업체를 통한 배치)의 차이가 클럽 등 시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억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비교 

기타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경비업무 수행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임창호 계약일자 2019-08-21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8,415,24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작일 2019-11-19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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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경찰청의 창작 저작물인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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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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