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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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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국 경찰의 수사 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화번호 041-968-2196 연구기간 2018-06-25 ~ 2018-10-25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 사 업 명 : “주요국 경찰의 수사 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연구의 필요성)
 ○ 외국 수사제도에 대한 연구논문은 다수 존재하나, 실무상 어떠한 요건과 세부 절차를 거쳐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
 ○ 영미법·대륙법 국가의 강제수사 유형별 경찰의 권한, 요건 및 절차 연구를 통해 수사권 조정 후 우리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 제시 필요
□ 연구목적
 ○ 강제수사 유형별 영장주의의 범위, 경찰?검찰의 권한 및 세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실시
 ○ 수사권조정 관련, 바람직한 경찰?검찰 역할 설정 및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강제수사 모델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택수 계약일자 2018-06-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67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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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국 경찰의 수사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주요국 경찰의 수사 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경찰청의 창작 저작물인 주요국 경찰의 수사 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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