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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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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학수사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사건현장 감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기관명 경찰청
담당부서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화번호 041-968-2292
연구기간 2017-05-19 ~ 2017-10-31
연구분야 과학수사
개요 ○ 증거물 수집?관리?감정?보존 절차에 대한 업무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규정 연구
   - 실제 경찰, 국과수,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식?감정 업무의 프로세스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하여 증거물 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
○ 현행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재된 상태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 연계성 입증 및 증거능력 확보의 범위 연구
   - 사실인정자가 법관인 현행 형사재판 특성과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증거물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결정
○ 증거물의 수집?관리?감정?보존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사건현장 감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곽대훈
계약일자 2017-05-1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8,958,9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과학수사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사건현장 감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과학수사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사건현장 감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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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 내용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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