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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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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제도 및 이에 대한 통제방안 분석 및 시사점(OECD 35개국을 중심으로)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3480-2892
연구기간 2018-06-29 ~ 2018-12-28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검경 수사권 조정,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 삭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OECD 35개국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 제도 및 그 실무운영 상황, 경찰의 강제수사 통제장치, 해외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 제도가 우리의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 등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대원
계약일자 2018-06-2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제도 및 이에 대한 통제방안 분석 및 시사점 - OECD 35개국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각국 경찰의 강제수사제도 및 이에 대한 통제방안 분석 및 시사점(OECD 35개국을 중심으로)
제작일 2018-12-19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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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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