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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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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난민법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난민과
전화번호 02-2110-4178 연구기간 2019-10-20 ~ 2019-12-20
연구분야 출입국관리
개요 1.난민법 개선을 위한 기존 쟁점과 연구범위 
2.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관련 주요 쟁점 
3.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관련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비교
  -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4. 난민법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조영희 계약일자 2019-10-1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난민법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난민법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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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법무부의 창작 저작물인 난민법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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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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