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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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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 방안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8 연구기간 2019-07-26 ~ 2019-11-29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62년에 상법이 제정된 이래로 각 조항이 개별적으로 개정 및 신설되어 상법 용어에 대한 전반적·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등 상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상법 규정의 용어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성탁 계약일자 2019-07-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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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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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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