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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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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보호직공무원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보호직 공무원 현황조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
전화번호 02-2110-3339 연구기간 2019-04-22 ~ 2019-07-31
연구분야 보호활동
개요 -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보호관찰 실시사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및 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등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근무환경과 강도, 위험도 등의 업무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이 부재함
-  동일한 형사사법 체계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타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바 보호직공무원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보호직 공무원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을 위해 보호직 공무원의 복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창한 계약일자 2019-04-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보호직공무원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보호직 공무원 현황조사
영문제목 Research for establishment act on safety and welfare of probation officers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Ⅱ. 타 공무원 복지현황 7
1. 경찰공무원 7
2. 소방공무원 10
3. 군인 12

Ⅲ. 보호직공무원 복지실현황조사 결과 16
1. 조사설계 16
2. 복지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19

Ⅳ. 결론 79
1. 조사결과 이슈 및 요약 79
2. 보호직공무원 복지증진 방안 83

참고문헌 87
요약본 88
주제어 보호직공무원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보호직 공무원 현황조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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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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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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