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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671
연구기간 2018-10-26 ~ 2018-12-11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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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노형
계약일자 2018-10-2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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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 제2장 국제상사조정 현황 및 문제점 3 제1절 국제상사분쟁의 해결 3 1. 계약에 따른 분쟁유형 3 가. 국제물품매매계약 3 나. 유통계약 3 다. M&A 계약 4 라. 해외건설계약 7 마. 조선?해양플랜트 계약 11 바.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14 사. 금융계약 15 2. 국제상사분쟁의 해결 16 가. 국제소송 16 나.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19 제2절 국제상사조정 현황 28 1.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28 가. 국제상사조정의 의의 28 나. 국제상사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30 다. 국제상사조정의 적용범위 34 2. 주요 국가별 국제조정 현황 35 가. 우리나라 35 나. 중국 40 다. 일본 48 라. 홍콩 52 마. 싱가포르 54 3.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조정 62 가. WIPO 조정 62 나. IBA 조정 64 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64 제3장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해결합의에 관한 UN협약의 국내수용 방안 66 제1절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해결합의에 관한 UN협약 개관 66 1. 개요 66 2. 진행경과 66 3. 규범채택방식에 대한 결론 68 4. 협약의 목적 68 5. 협약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논의 사항 69 가. 각 규범의 제목 69 나. 일반원칙 69 다. 용어 70 라. 정의규정 70 마. 일부 규정의 표현 및 용어 관련 72 바. 방어의 수단으로서 조정합의 집행의 항변사유 74 6. 협약의 적용범위 77 가. 적용범위 : 협약 제1조 제(1)항 78 나. 적용의 제외 : 협약 제1조 제(2)항 및 제(3)항 84 7. 서명, 비준 및 유보 88 제2절 국내법으로서의 수용 필요성 및 그 방안 88 1. 국내 현행 법령과의 저촉여부 88 가. 민사조정의 의의 및 유형별 특징 88 나. 민사조정의 효력 90 다. 민사조정의 적용범위 91 라. 행정형 조정의 효력 및 적용범위 91 마. 협약의 적용범위와의 구별 92 2.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92 가. 통일성 있는 분쟁해결 기본절차의 구축 93 나.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93 다. 사회 분쟁해결비용의 급증과 저비용의 신속한 분쟁해결 필요성 93 라. 분쟁의 전문화?다양화 95 마.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의 빈발 95 바. 국제상사거래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 96 사.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자율적 합의와 자주적 분쟁해결 97 아. 국제상사분쟁 조정을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 반영 98 자.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필요성 및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99 3. 기본법 제정의 방향 100 가. 당사자 중심의 절차 100 나. 최소한의 절차규정 101 다. 민간형 조정센터의 조정 101 4.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03 가. 적용범위 103 나. 조정의 개시 104 다. 조정인의 선정 105 라. 조정의 독립성 및 공평성 105 마. 조정인의 역할 106 바. 조정인의 교육 및 평가 106 사. 조정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07 아. 분쟁의 해결 107 자. 조정절차의 종료 108 차. 조정의 효력 109 제4장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 방안 111 제1절 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해결의 필요성 111 1.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수요 증가 111 2. 국제상사조정의 유용성 112 3. 국제상사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114 가. 저비용의 신속한 분쟁해결 114 나. 계속적 사업관계의 보호 115 다.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합의도출 116 라. 무역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 116 마. 국제상사분쟁 조정을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 반영 117 제2절 국제상사조정의 적용범위 118 1. 의의 118 2. 구체적 적용 범위 118 가. 동북아시아 역내 118 나. 상사분쟁 120 다. 기타 적용의 제한 120 제3절 국제상사조정제도 도입방안 121 1. 동북아 국제상사조정 도입을 위한 각 국가간 협력 121 가. 주요 국가간 협력의 의의 121 나. 협력의 내용 및 프로세스 122 다. 국제상사조정절차도입을 위한 협력선언 122 라. 한중일러 4국의 국제상사조정 관련 법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123 2. 국제상사조정의 효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확립 123 가. 의의 123 나. 국제상사조정 입법의 조화 123 3.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126 가. 의의 126 나. EU 방식 126 다. 싱가포르 협약의 가입 128 라. 조정-중재(MED-Arb) 도입 128 4. 국제상사조정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9 가. 개요 130 나. 국가별 국제상사조정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130 다. 표준조정규칙 (Standard Mediation Rule) 마련 131 라. 공동사무국 설치 및 운영 131 마. 국제상사조정인 추천 및 조정인 명부구성 132 바. 예산분담 및 지원 132 제4절 동북아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 방안 132 1. 개요 132 2. 기업의 이용 장려를 위한 실행 방안 132 가. 한중일러 4국간 민간조정협력기구 신설 133 나.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연구 133 다. 비즈니스 공동체에 대한 국제상사분쟁조정 홍보 134 3. 국제상사조정인 양성 및 교육 135 가. 국제상사조정인 교육 및 양성을 위한 협력 135 나. 국제상사조정인 행위규범 채택 136 4. 국제상사조정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137 제5장 결론 138 [부록]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해결합의에 관한 UN협약 초안(Draf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 14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

제2장 국제상사조정 현황 및 문제점 3
제1절 국제상사분쟁의 해결  3
1. 계약에 따른 분쟁유형 3
가. 국제물품매매계약 3
나. 유통계약 3
다. M&A 계약 4
라. 해외건설계약 7
마. 조선?해양플랜트 계약 11
바.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14
사. 금융계약 15
2. 국제상사분쟁의 해결 16
가. 국제소송 16
나.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19
제2절 국제상사조정 현황 28
1.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28
가. 국제상사조정의 의의 28
나. 국제상사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30
다. 국제상사조정의 적용범위 34
2. 주요 국가별 국제조정 현황 35
가. 우리나라 35
나. 중국 40
다. 일본 48
라. 홍콩 52
마. 싱가포르 54
3.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조정 62
가. WIPO 조정 62
나. IBA 조정 64
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64

제3장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해결합의에 관한 UN협약의 국내수용 방안 66
제1절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해결합의에 관한 UN협약 개관 66
1. 개요 66
2. 진행경과 66
3. 규범채택방식에 대한 결론 68
4. 협약의 목적 68
5. 협약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논의 사항 69
가. 각 규범의 제목 69
나. 일반원칙 69
다. 용어 70
라. 정의규정 70
마. 일부 규정의 표현 및 용어 관련 72
바. 방어의 수단으로서 조정합의 집행의 항변사유 74
6. 협약의 적용범위 77
가. 적용범위 : 협약 제1조 제(1)항 78
나. 적용의 제외 : 협약 제1조 제(2)항 및 제(3)항 84
7. 서명, 비준 및 유보 88
제2절 국내법으로서의 수용 필요성 및 그 방안 88
1. 국내 현행 법령과의 저촉여부 88
가. 민사조정의 의의 및 유형별 특징 88
나. 민사조정의 효력 90
다. 민사조정의 적용범위 91
라. 행정형 조정의 효력 및 적용범위 91
마. 협약의 적용범위와의 구별 92
2.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92
가. 통일성 있는 분쟁해결 기본절차의 구축 93
나.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93
다. 사회 분쟁해결비용의 급증과 저비용의 신속한 분쟁해결 필요성 93
라. 분쟁의 전문화?다양화 95
마.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의 빈발 95
바. 국제상사거래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 96
사.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자율적 합의와 자주적 분쟁해결 97
아. 국제상사분쟁 조정을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 반영 98
자.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필요성 및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99
3. 기본법 제정의 방향 100
가. 당사자 중심의 절차 100
나. 최소한의 절차규정 101
다. 민간형 조정센터의 조정 101
4.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03
가. 적용범위 103
나. 조정의 개시 104
다. 조정인의 선정 105
라. 조정의 독립성 및 공평성 105
마. 조정인의 역할 106
바. 조정인의 교육 및 평가 106
사. 조정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07
아. 분쟁의 해결 107
자. 조정절차의 종료 108
차. 조정의 효력 109

제4장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 방안 111
제1절 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해결의 필요성 111
1.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수요 증가 111
2. 국제상사조정의 유용성 112
3. 국제상사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114
가. 저비용의 신속한 분쟁해결 114
나. 계속적 사업관계의 보호 115
다.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합의도출 116
라. 무역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 116
마. 국제상사분쟁 조정을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 반영 117
제2절 국제상사조정의 적용범위 118
1. 의의 118
2. 구체적 적용 범위 118
가. 동북아시아 역내 118
나. 상사분쟁 120
다. 기타 적용의 제한 120
제3절 국제상사조정제도 도입방안 121
1. 동북아 국제상사조정 도입을 위한 각 국가간 협력 121
가. 주요 국가간 협력의 의의 121
나. 협력의 내용 및 프로세스 122
다. 국제상사조정절차도입을 위한 협력선언 122
라. 한중일러 4국의 국제상사조정 관련 법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123
2. 국제상사조정의 효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확립 123
가. 의의 123
나. 국제상사조정 입법의 조화 123
3.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126
가. 의의 126
나. EU 방식 126
다. 싱가포르 협약의 가입 128
라. 조정-중재(MED-Arb) 도입 128
4. 국제상사조정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9
가. 개요 130
나. 국가별 국제상사조정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130
다. 표준조정규칙 (Standard Mediation Rule) 마련 131
라. 공동사무국 설치 및 운영 131
마. 국제상사조정인 추천 및 조정인 명부구성 132
바. 예산분담 및 지원 132
제4절 동북아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 방안 132
1. 개요 132
2. 기업의 이용 장려를 위한 실행 방안 132
가. 한중일러 4국간 민간조정협력기구 신설 133
나.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연구 133
다. 비즈니스 공동체에 대한 국제상사분쟁조정 홍보 134
3. 국제상사조정인 양성 및 교육 135
가. 국제상사조정인 교육 및 양성을 위한 협력 135
나. 국제상사조정인 행위규범 채택 136
4. 국제상사조정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137

제5장 결론 138

[부록]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해결합의에 관한 UN협약 초안(Draf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 140
주제어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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