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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제도 개선 방안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671
연구기간 2018-09-28 ~ 2018-12-1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 제도 개선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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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동기
계약일자 2018-09-2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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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제1장 서 1 Ⅰ. 한국과 라오스의 교류와 법제 연구 1 Ⅱ. 라오스 사법제도와 분쟁해결 절차 3 1. 라오스 사법제도 3 2. 라오스 재판과 분쟁해결의 절차 4 Ⅲ.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제2장 외국법원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관련 라오스의 규정 8 Ⅰ. 서 론 8 Ⅱ. 라오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8 1.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2012년 개정 8 2. 주요내용 10 (1) 기본원칙 10 (2) 섭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 10 (3)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요건 11 (4)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절차 12 (5)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거절에 대한 불복절차 13 (6)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현황 13 Ⅲ. 라오스 경제분쟁해결법(2010) 관련 규정 14 1. 서론 14 2. 의의 및 목적 16 3. 분쟁해결의 원칙 및 방법 16 4. 분쟁해결의 주체 17 5. 분쟁해결 절차 17 (1) 절차의 개시 17 (2) 조정절차 17 (3) 중재절차 18 (4) 조정합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19 (5) 조정합의, 중재판정 등의 집행 20 (6) 경제분쟁해결의 현황 21 IV. 라오스 재판집행법(2008) 관련 규정 22 1. 서론 22 2. 주요 내용 23 (1) 목적 23 (2) 재판집행의 범위 및 절차의 구성 24 (3) 소송당사자의 소환 24 (4) 재판의 집행 및 종료 24 (5) 재판집행기관 25 (6) 재판의 집행이 되는 법원의 재판 기타 사법행위 27 (7)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27 V.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한 라오스의 조약 29 1. 라오스-중국 조약 29 (1) 조약 제정의 배경 29 (2) 내용 및 검토 30 (3) 사법공조 조약과 판결의 승인과 집행 규정 32 (4) 현황 41 2. 라오스-베트남 조약 43 (1) 조약 제정의 배경 43 (2) 내용 및 검토 44 (3) 현황 49 3. 소 결 50 VI.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련한 뉴욕협약 51 1. 뉴욕협약 51 2. 헤이그협약 52 제3장 라오스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54 Ⅰ. 서론 54 Ⅱ.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54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54 2. 외국재판의 승인요건 및 승인의 효력 57 3.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에 관한 실무상 쟁점 57 (1)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 57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58 (3) 피고의 방어권 보장 59 (4) 공서양속 59 (5) 상호보증 60 4. 외국재판의 집행 61 (1) 외국재판의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소송 61 (2) 집행판결소송의 법적 성질 62 (3) 집행판결소송의 요건 63 (4) 청구이의사유의 항변 64 (5) 집행판결에 대한 불복 65 (6) 본래의 청구권에 기초한 이행의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65 Ⅲ.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65 1. 외국 중재판정의 개념 및 근거 65 (1) 개념 65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근거 66 2. 뉴욕협약 67 (1) 뉴욕협약의 성립 배경 67 (2)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 68 (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70 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84 (1) 개관 84 (2)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84 (3)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84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85 4.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효력 85 제4장 라오스 법제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 방안 87 Ⅰ. 서 론 87 1. 라오스에서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87 2. 라오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현대화 필요성 88 Ⅱ. 대한민국과 라오스 국가 상호간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방안 89 1. 라오스에서 대한민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방안 89 2. 대한민국-라오스 사법공조 조약안의 제시 91 (1) 일반 규정 91 (2) 사법공조의 범위와 연락기관 92 (3) 사법공조의 거절 사유 93 (4) 민사사건의 문서 송달 및 증거의 조사와 수집에 관한 내용 93 (5)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 95 (6)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절차와 그 효과 97 (7) 소결 98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3 별첨1 라오스 민사소송법 중「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조문 영어본 107 별첨2 라오스 재판집행법(2008 개정) 규정 영어본 111 별첨3 라오스와 중국 간의 민사 및 형사 사법에 관한 공조 조약(1999) 143 별첨4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의 사법공조 조약(안)
 

목     차

제1장 서 1
Ⅰ. 한국과 라오스의 교류와 법제 연구 1
Ⅱ. 라오스 사법제도와 분쟁해결 절차 3
 1. 라오스 사법제도 3
 2. 라오스 재판과 분쟁해결의 절차  4
Ⅲ.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제2장 외국법원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관련 라오스의 규정 8 

Ⅰ. 서 론 8
Ⅱ. 라오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8
 1.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2012년 개정 8
 2. 주요내용 10
  (1) 기본원칙 10
  (2) 섭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 10
  (3)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요건 11
  (4)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절차 12
  (5)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거절에 대한 불복절차 13
  (6)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현황 13
Ⅲ. 라오스 경제분쟁해결법(2010) 관련 규정 14
 1. 서론 14
 2. 의의 및 목적  16
 3. 분쟁해결의 원칙 및 방법 16
 4. 분쟁해결의 주체 17
 5. 분쟁해결 절차 17
  (1) 절차의 개시 17
  (2) 조정절차 17
  (3) 중재절차 18
  (4) 조정합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19
  (5) 조정합의, 중재판정 등의 집행 20
  (6) 경제분쟁해결의 현황 21
IV. 라오스 재판집행법(2008) 관련 규정 22
 1. 서론 22
 2. 주요 내용  23
  (1) 목적 23
  (2) 재판집행의 범위 및 절차의 구성 24
  (3) 소송당사자의 소환 24
  (4) 재판의 집행 및 종료 24
  (5) 재판집행기관 25
  (6) 재판의 집행이 되는 법원의 재판 기타 사법행위 27
  (7)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27
V.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한 라오스의 조약 29
 1. 라오스-중국 조약 29
  (1) 조약 제정의 배경 29
  (2) 내용 및 검토 30
  (3) 사법공조 조약과 판결의 승인과 집행 규정 32
  (4) 현황 41
 2. 라오스-베트남 조약 43
  (1) 조약 제정의 배경 43
  (2) 내용 및 검토 44
  (3) 현황  49
 3. 소 결 50
VI.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련한 뉴욕협약 51
 1. 뉴욕협약 51
 2. 헤이그협약 52

제3장 라오스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54

Ⅰ. 서론 54
Ⅱ.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54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54
 2. 외국재판의 승인요건 및 승인의 효력 57
 3.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에 관한 실무상 쟁점 57
  (1)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 57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58
  (3) 피고의 방어권 보장 59
  (4) 공서양속 59
  (5) 상호보증 60
 4. 외국재판의 집행 61
  (1) 외국재판의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소송 61
  (2) 집행판결소송의 법적 성질 62
  (3) 집행판결소송의 요건 63
  (4) 청구이의사유의 항변 64
  (5) 집행판결에 대한 불복 65
  (6) 본래의 청구권에 기초한 이행의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65
Ⅲ.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65
 1. 외국 중재판정의 개념 및 근거 65
  (1) 개념 65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근거 66
 2. 뉴욕협약 67
  (1) 뉴욕협약의 성립 배경 67
  (2)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 68
  (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70
 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84
  (1) 개관 84
  (2)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84
  (3)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84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85
 4.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효력 85
  
제4장 라오스 법제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 방안 87

Ⅰ. 서 론 87
 1. 라오스에서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87
 2. 라오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현대화 필요성 88
Ⅱ. 대한민국과 라오스 국가 상호간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방안 89
 1. 라오스에서 대한민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방안 89
 2. 대한민국-라오스 사법공조 조약안의 제시 91
  (1) 일반 규정  91
  (2) 사법공조의 범위와 연락기관 92
  (3) 사법공조의 거절 사유 93
  (4) 민사사건의 문서 송달 및 증거의 조사와 수집에 관한 내용 93
  (5)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 95
  (6)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절차와 그 효과 97
  (7) 소결 98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3




별첨1 라오스 민사소송법 중「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조문 영어본  107
별첨2 라오스 재판집행법(2008 개정) 규정 영어본 111
별첨3 라오스와 중국 간의 민사 및 형사 사법에 관한 공조 조약(1999) 143
별첨4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의 사법공조 조약(안)
주제어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제도 개선 방안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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