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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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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일본 기업구조조정 제도 연구(법정외 절차와 법정절차의 연계를 포함하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8 연구기간 2018-11-20 ~ 2019-02-28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최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및 재입법과 관련하여,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와 법원 절차의 관계 재설정(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기업환경 및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법정외 도산절차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일본 도산 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세종 [기타]
수행연구원 김영근 계약일자 2018-11-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일본 기업구조조정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일본 기업구조조정 제도 연구(법정외 절차와 법정절차의 연계를 포함하여)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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