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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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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외국회사 관련 규정 정비방안(조세법적 과제 포함)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8
연구기간 2018-10-19 ~ 2018-12-1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외국회사가 직접 국내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에서 현재 상법의 9개 조문만으로는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쟁점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세법에서의 외국법인을 상법의 외국회사에 연계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우리 세제는 입장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상법과 세법과의 관계에서 외국회사 또는 외국법인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황남석
계약일자 2018-10-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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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회사 관련 규정 정비방안(조세법적 과제 포함)
연구보고서
주제어 외국회사 관련 규정 정비방안(조세법적 과제 포함)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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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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