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 기관명 |
법무부 |
| 담당부서 |
법무실 상사법무과 |
| 전화번호 |
02-2110-3168 |
| 연구기간 |
2018-10-19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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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무활동 |
| 개요 |
- 2011년 상법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7년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준법지원인인 운영의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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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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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정준우 |
| 계약일자 |
2018-10-19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 계약금액 |
2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준법지원인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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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 발행년도 |
2018년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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