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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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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851
연구기간 2018-10-19 ~ 2018-12-1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2011년 상법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7년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준법지원인인 운영의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정준우
계약일자 2018-10-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준법지원인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주제어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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