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 방안 |
| 기관명 |
법무부 |
| 담당부서 |
법무실 상사법무과 |
| 전화번호 |
02-2110-3851 |
| 연구기간 |
2018-10-18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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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무활동 |
| 개요 |
-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미정)으로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회사법과 국제사법, 도산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연구가 필요
-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에 앞서 상법 중 제도정비 필요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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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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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정순섭 |
| 계약일자 |
2018-10-18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 계약금액 |
2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 방안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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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 방안 |
| 발행년도 |
2018년 |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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