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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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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 방안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851
연구기간 2018-10-18 ~ 2018-12-1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미정)으로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회사법과 국제사법, 도산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연구가 필요
-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에 앞서 상법 중 제도정비 필요사항을 확인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정순섭
계약일자 2018-10-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 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상법 정비 방안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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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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