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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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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각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와 주요 징계 유형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8
연구기간 2018-10-17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변호사 징계제도와 운영 실태 개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변호사 징계 제도 개괄, 주요 각국의 변호사 징계 주요 유형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손창완
계약일자 2018-10-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각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와 주요 징계 유형
연구보고서
주제어 각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와 주요 징계 유형
제작일 2018-12-20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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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저작권등으로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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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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