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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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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선진국의 공공후견지원 관청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18-10-26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가. 대륙법계와 보통법계 후견지원기관의 법적 근거와 소속부처, 업무, 활동현황,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 해외 입법례
  나. 후견제도 및 공식적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지원을 위한 행정기관 역할 구성 시의 시사점 분석
  다. 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지원을 위한 행정기관 구성 입법 방안
  라.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후견신탁연구센터 [기타]
수행연구원 제철웅
계약일자 2018-10-2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선진국의 공공후견지원 관청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선진국의 공공후견지원 관청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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