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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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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형 교정시설의 설계표준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833 연구기간 2018-07-18 ~ 2018-12-15
연구분야 교정활동
개요 ○ 연구 배경
  -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과밀수용과 사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인식한 설계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

- 교정행정의 변화와 성장,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교화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교정시설의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와 기본계획 수립 시급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교정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등 제반여건의 평가와 진단
  - 국외 교정시설 관련 사례 및 자료 분석
  - 한국형 교정시설의 설계 비전 및 기본방향 정립
  - 한국형 교정시설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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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백진 계약일자 2018-07-18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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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형 교정시설의 설계표준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10-03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국내교정시설의 현황 및 특성 파악
3장 해외교정시설 현황 및 특성 파악
4장 해외교정시설의 장점과 한국 교정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방향
5장 한국형 교정시설의 프로토타입
주제어 한국형 교정시설의 설계표준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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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교정시설 설계도면 포함으로 시설의 안전(도주 및 외부침입)을 위해 비공개를 요함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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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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