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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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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시 계호?호송 방법 등 개선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전화번호 02-2110-3379
연구기간 2018-07-01 ~ 2018-12-07
연구분야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개요 ? 미결수용자 계호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검사 조사를 위한 출정업무는 교정 업무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
  ? 특히, 미결수용자 계호 업무는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판결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검사 조사를 위한 호송?계호 업무가 교정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외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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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윤옥경
계약일자 2018-05-0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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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시 계호,호송 방법 등 개선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4호 
비공개사유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시 계호,호송 방법 등 개선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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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교정행정 관련사항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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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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