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출생통보제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 기관명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 전화번호 |
02-2110-3513 |
연구기간 |
2018-07-20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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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무활동 |
| 개요 |
가. 외국의 출생등록 방식과 체계에 관한 유형 분석
나. 출생통보제 도입 등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구체적 입법 방안 연구
라. 출생통보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와 부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마.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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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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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최성경 |
계약일자 |
2018-07-20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2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출생통보제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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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출생통보제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 발행년도 |
2018년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