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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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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거공유의 실태 및 법적 보호방안 등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18-07-16 ~ 2018-11-3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i) 주거공유 형태의 임대차 계약 실태 조사(문헌조사 및 면담조사)
   ii) 주거공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상 특수성 연구
   iii) 주거공유 형태의 임대차 계약의 보호필요성 
   iv) 주거공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선진 입법례 연구 
   v) 주거공유 형태의 임대차 계약의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성 연구 
   vii) 주거공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광동 계약일자 2018-07-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주거공유의 실태 및 법적 보호방안 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주거공유의 실태 및 법적 보호방안 등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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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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