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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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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07 소년법 개정에 따른 특수단기처분 성과분석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부 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2110-3356
연구기간 2018-06-05 ~ 2018-12-15
연구분야 보호활동
개요 - 2007 소년법 개정시, 도입된 특수단기처분에 대해 10년간 운영성과 및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부재

- 특수단기처분 운영성과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 제고

- 2007 소년법 개정 후 10년간 특수단기처분 성과

- 특수단기 처분 성격에 맞는 대표성,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시

- 특수단기처분 성과지표의 개선방안 제시

- 특수단기처분 운영의 제도보안 방안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경기대학교 한영선 교수 [대학]
수행연구원 한영선
계약일자 2018-06-0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개정 소년법에 따른 최단기 보호처분의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8호처분제도의 개관
제1절 8호처분제도의 의의
제2절 8호처분의 성격
I. 형벌과 보호처분
II. 비범죄화
III.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IV.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V. 8호처분과 쇼크 구금
VI. 소결
제3절 8호처분의 운영 실태
I. 8호처분 기관현황
II. 8호처분 운영
III. 각 소년원별 주요 프로그램 구성 분석
IV. 소결
제3장 8호처분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제1절 대상소년의 프로그램 경험 및 인식
제2절 직원 인식조사(분류심사관, 담당직원)
제3절 판사와의 간담회
I. 간담회 개요
II. 주요 내용
제4장 8호처분 효과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연구방법
I. 분석방법
II. 보호처분 현황 등
III. 분석대상
IV. 분석자료 및 주요 변인
V. 각 연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3절 성향점수매칭 분석
I. 성향 추정
II. 매칭 및 벨런스 체크
III. 피어슨 카이제곱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8호처분제도 개선방안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도개선 제언
1. 5-8호 병합처분시 보호관찰 우선 집행
2. 8호 처분 전담 소년원 운영
3. 보호관찰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4. 인력 충원 및 전담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5. 소년원 송치처분 경력자 8호처분 지양
참고문헌
별첨 1 8호처분 학생용 설문지
별첨 2 직원용 설문지
별첨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주제어 2007 소년법 개정에 따른 특수단기처분 성과분석
제작일 2018-12-20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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