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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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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속적 대리권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 방안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2
연구기간 2017-05-16 ~ 2017-08-15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독일의 성년후견지정, 사전의료지시서, 사전요양지시서 등록제도 연구

- 독일의 장래대리권 등록제도 연구

- 독일의 장래대리권 등록제도 및 이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성년후견청 및 성년후견사단법인, 중앙공공후견청?성년후견청의 구체적 역할 및 운영 실태

 - 우리나라의 지속적 대리권 이용지원 방안 모색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후견신탁연구센터 [기타]
수행연구원 제철웅
계약일자 2017-05-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속적 대리권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속적 대리권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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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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