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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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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몽골 법률구조법제 현대화 방안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671 연구기간 2017-10-20 ~ 2017-11-3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연구내용
- 현행 몽골 법률구조법 분석 및 법률구조공단(Legal Aid Center) 등 운영 실무 검토
- 한국의 법률구조법제와 몽골 법률구조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우리나라 법률구조법 제 개정 경험을 참고한 몽골 법률구조법 개선 방안 마련
- 몽골 법률구조법제 및 법률구조공단 제도 등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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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동기 계약일자 2017-10-2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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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몽골 법률구조법제 현대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몽골 법률구조법제 현대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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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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