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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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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671
연구기간 2017-08-31 ~ 2017-11-3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현행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분석 및 운영 실무 검토,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의 UNCITRAL 모델중재법 수용 정도와 개선점 분석, 
- 우리나라 중재법 개정 경험을 참고한 중재법 하위법령 개선 방안 마련,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과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의 합치 여부 분석, 
- 2016년 기 지원한 라오스 중재법 본법 개선안과 조화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비 방안 분석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준기
계약일자 2017-08-3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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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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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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