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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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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사건처리실무 매뉴얼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671
연구기간 2017-08-02 ~ 2017-10-31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사건처리실무 매뉴얼 작성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이행법률의 내용, 연혁, 적용범위, 중앙당국의 역할, 사건 현황 등의 구체화

- 아동탈취 발생에 따른 아동반환, 면접교섭신청시 준비사항, 진행단계별 조치, 주요 쟁점 및 최근의 관련 판례 등 정리
 
- 법원에 아동반환청구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청구시 소송수행요령, 진행단계별 유의사항 및 조치 등(집행 포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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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권재문
계약일자 2017-08-0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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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사건처리실무 매뉴얼
연구보고서
주제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사건처리실무 매뉴얼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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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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