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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제형사재판소 판례·결정상 증거능력 기준과 관련쟁점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번호 02-2110-3196 연구기간 2017-08-01 ~ 2017-10-31
연구분야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개요 -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 연구 

- 최근 판례와 결정에 나타난 증거능력 인정 기준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실무의 개선방향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희균 계약일자 2017-08-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제형사재판소 판례, 결정 상 증거능력 기준과 관련 쟁점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 제1부 서론 I. 국제형사재판소 개괄 1. 설립 의의 2. ICC에 관한 로마 규정 II. ICC의 형사시스템 1. ICC의 관할대상범죄 2. ICC의 관할권 제도 3. ICC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4.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5.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6. 증거조사 절차 및 증거 관련 ICC 규정의 특징 III. ICC의 수사, 재판 현황 IV. ICC 재판의 기본구조 V. 북한 인권과의 관련성 제2부 ICC 증거법 총론 I. 로마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 개관 1. 문제의 소재 2. 로마규정과 증거규칙의 관계 3. ICC 증거법의 기본원칙 및 기본구조 (1) 국제형사재판의 증거법의 기본원칙 (2) ICC 재판의 기본구조 II. ICC 증거법 일반 1. 증거채택에 관한 원칙 (1) ICC의 증거채택 원칙 (2) ICC 재판부의 증거제출명령 2. ICC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및 그 기준 (1) ICC의 증거능력 판단 (2) ICC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III. ICC 증거법에서의 일반적인 증거원칙 1. ICC에서의 전문법칙 (1) 전문법칙 일반 (2) 전문법칙의 근거 및 예외 (3) 전문증거에 대한 ICC의 태도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 3. ICC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4. 보강증거에 관한 ICC의 태도 5. 증명의 정도에 관한 문제 IV. 증거의 종류에 따른 ICC의 태도 1. 인적 증거 (1) 증인과 증언 (2) 증인의 의무 (3) 증언의 방법 2. 물적 증거 중 문서증거 (1) 진술조서, 진술서 (2) 기타 문서증거 V. 결론 제3부 ICC 증거법 각론 I.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 사전녹음증언의 문제: ICTY 판례를 중심으로 2. 피고인의 행위와 행태에 관한 것 외의 쟁점에 대한 서면증거 (1) 피고인의 행위와 행태에 관한 진술이 아닐 것 (2) 증언일 것 ※ 통화내용 녹음 (3)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것 (4) 그 외 고려사항 (5) 소결: 앞으로의 전망 3. 증인 출석의 경우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2) 사건 개요 (3) 관련 규정 (4) 양측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결론 4. 증인 불출석의 경우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2) 국제재판소의 태도 (3) ICC 판례 5. 증언 방해의 경우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2) 규정 (3) 국제재판소의 태도 (4) ICC 판례 II.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소재 2. ICC와 디지털 증거 (1) 증거방법의 변화 (2) 디지털증거의 양, 형식, 복잡성 (3) 출처의 문제 (4) 신용성 (5) 안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4부 증거규칙의 문제점 I. 문제의 소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II. 무기평등의 원칙 III.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전문법칙 IV. 사전녹음증언의 문제 V. 증거배제의 문제 VI. 결론: 직권주의의 길을 가도 좋은가? 제5부 공소기각과 공소장 변경의 증거 I. 문제의 소재 II. 공소기각 1. Ruto and Sang 2. 공소기각 결정의 의미 III. 공소장 변경 1. 제55조와 기소 전 단계 2. 제55조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 3. 제55조와 조기통지제도 IV. 소결 제6부 결론 [참고문헌]
 

요약

제1부 서론 

I. 국제형사재판소 개괄
  1. 설립 의의
  2. ICC에 관한 로마 규정
II. ICC의 형사시스템
  1. ICC의 관할대상범죄
  2. ICC의 관할권 제도 
  3. ICC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4.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5.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6. 증거조사 절차 및 증거 관련 ICC 규정의 특징
III. ICC의 수사, 재판 현황
IV. ICC 재판의 기본구조 
V. 북한 인권과의 관련성

제2부 ICC 증거법 총론
 
I. 로마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 개관
  1. 문제의 소재
  2. 로마규정과 증거규칙의 관계
  3. ICC 증거법의 기본원칙 및 기본구조
   (1) 국제형사재판의 증거법의 기본원칙
   (2) ICC 재판의 기본구조
II. ICC 증거법 일반
  1. 증거채택에 관한 원칙
   (1) ICC의 증거채택 원칙
   (2) ICC 재판부의 증거제출명령
  2. ICC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및 그 기준
   (1) ICC의 증거능력 판단
   (2) ICC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III. ICC 증거법에서의 일반적인 증거원칙
  1. ICC에서의 전문법칙
   (1) 전문법칙 일반
  (2) 전문법칙의 근거 및 예외
   (3) 전문증거에 대한 ICC의 태도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
  3. ICC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4. 보강증거에 관한 ICC의 태도
  5. 증명의 정도에 관한 문제 
IV. 증거의 종류에 따른 ICC의 태도
  1. 인적 증거
   (1) 증인과 증언
   (2) 증인의 의무
   (3) 증언의 방법
  2. 물적 증거 중 문서증거
   (1) 진술조서, 진술서
   (2) 기타 문서증거
V. 결론
 
제3부 ICC 증거법 각론
 
I.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 사전녹음증언의 문제: ICTY 판례를 중심으로
  2. 피고인의 행위와 행태에 관한 것 외의 쟁점에 대한 서면증거
   (1) 피고인의 행위와 행태에 관한 진술이 아닐 것
   (2) 증언일 것
   ※ 통화내용 녹음
   (3)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것
   (4) 그 외 고려사항
   (5) 소결: 앞으로의 전망
  3. 증인 출석의 경우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2) 사건 개요
   (3) 관련 규정
   (4) 양측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결론
 4. 증인 불출석의 경우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2) 국제재판소의 태도
   (3) ICC 판례
  5. 증언 방해의 경우 사전녹음증언
   (1) 문제의 소재
   (2) 규정
   (3) 국제재판소의 태도
   (4) ICC 판례
II.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소재
  2. ICC와 디지털 증거
   (1) 증거방법의 변화
   (2) 디지털증거의 양, 형식, 복잡성
   (3) 출처의 문제
   (4) 신용성
   (5) 안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4부 증거규칙의 문제점
 
I. 문제의 소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II. 무기평등의 원칙
III.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전문법칙
IV. 사전녹음증언의 문제
V. 증거배제의 문제
VI. 결론: 직권주의의 길을 가도 좋은가?
 
제5부 공소기각과 공소장 변경의 증거
 
I. 문제의 소재
II. 공소기각
  1. Ruto and Sang
  2. 공소기각 결정의 의미
III. 공소장 변경
  1. 제55조와 기소 전 단계
  2. 제55조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
  3. 제55조와 조기통지제도
IV. 소결
 
제6부 결론

[참고문헌]
초록
1. 연구 필요성 ●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재판소에서는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국제재판의 특성 상 증거의 수집과 관리, 평가에 대한 규칙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으로해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사건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처벌하더라도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증거는 기소 결정과 재판 전 결정, 재판 상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결정의 근거가 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는 국제형사재판의 미래가 불투명함. 특히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국제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의 본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 국내재판과 달리 국제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공정한 재판은 증인의 법정증언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음.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확보와 증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음 ● 그 결과 재판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그로 인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잃은 게 적지 않음. 즉, 증인 확보와 증인보호라는 기존의 증거수집 방법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공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보다 효율적인 증거심사 방법, 즉, 디지털증거와 사전녹음증언(prior recorded testimony), 영상녹화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새로운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는 증거화된 인권자료를 준비하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임 ● 따라서 증거능력에 관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의 실무와 개정안, 개정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향후 증거수집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함 2. 연구 내용 ● 국제형사재판소는 주로 로마규정과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이 가운데 2013년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칙 제69조를 개정해서 종전의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 부분 등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임 ● ICC 재판부는 소추관 측이 주장하는 시간 절약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도 피고인 시각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증인의 사전녹음증언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예가 적지 않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전녹음증언 제도의 실무 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구체적 사건별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루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것이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행태’에 관한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사전녹음증언으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전망됨. 그리고 동시에 이에 대한 찬반다툼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므로 그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국제형사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증인의 법정증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재판지연이라는 폐해가 발생한 바 있음.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의 노력과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재판에서 전자문서(digital document) 등 새로운 증거가 적용된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 이를 정리하여 향후 인권자료 보존 실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증거를 둘러싼 안전과 공정의 문제는 ICC와 같은 국제법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런데 아쉽게도 ICC는 아직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필요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재판의 공정과 방어권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증인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음. 그래서 ICC에 내는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증인들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을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즉, 증인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임. 디지털 증거의 세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그만큼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그런 방대한 양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건 물론이고, 개인과 그 가족의 안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의 아주 큰 단점 가운데 하나임. 이 점에 대한 ICC의 세심하고 치밀한 대책이 시급함. ● 국제변호사협회(IBA)를 중심으로 국제형사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실무이 개선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종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향후 재판실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함 ● 피고인들은 법정 외 증언이 자꾸 법정으로 밀려들어오는데 법관들이 그것들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제대로 판단해 줄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음. 더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추관들에게 법관이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당연한 권리에 속함.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또, 당사자주의의 기본이념을 존중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의무가 법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이런 걱정 때문에 차라리 ICC를 직권주의 구조로 바꾸어 갈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음. 국제형사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주의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함.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사국회의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직권주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문제도 만만치 않음 ● 결국, 현재 구조를 유지하되 법정 외 증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결함이 있는 증거는 과감하게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 당사자주의의 기본이념을 거듭 되새기면서, 법관들 스스로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다행스러운 점은 ICC가 정의로운 법정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임. 특히 로마규정 제67조 제2호는 소추관에게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공개할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음. 이런 점들을 보면 ICC가 단순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적 요소의 혼합을 넘어서 공정한 역사법정으로서 실질적 무기평등의 원칙이 구현된 법정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연구 필요성

●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재판소에서는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국제재판의 특성 상 증거의 수집과 관리, 평가에 대한 규칙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으로해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사건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처벌하더라도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증거는 기소 결정과 재판 전 결정, 재판 상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결정의 근거가 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는 국제형사재판의 미래가 불투명함. 특히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국제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의 본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 국내재판과 달리 국제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공정한 재판은 증인의 법정증언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음.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확보와 증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음

● 그 결과 재판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그로 인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잃은 게 적지 않음. 즉, 증인 확보와 증인보호라는 기존의 증거수집 방법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공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보다 효율적인 증거심사 방법, 즉, 디지털증거와 사전녹음증언(prior recorded testimony), 영상녹화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새로운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는 증거화된 인권자료를 준비하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임

● 따라서 증거능력에 관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의 실무와 개정안, 개정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향후 증거수집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함


2. 연구 내용

● 국제형사재판소는 주로 로마규정과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이 가운데 2013년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칙 제69조를 개정해서 종전의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 부분 등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임

● ICC 재판부는 소추관 측이 주장하는 시간 절약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도 피고인 시각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증인의 사전녹음증언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예가 적지 않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전녹음증언 제도의 실무 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구체적 사건별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루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것이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행태’에 관한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사전녹음증언으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전망됨. 그리고 동시에 이에 대한 찬반다툼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므로 그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국제형사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증인의 법정증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재판지연이라는 폐해가 발생한 바 있음.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의 노력과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재판에서 전자문서(digital document) 등 새로운 증거가 적용된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 이를 정리하여 향후 인권자료 보존 실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증거를 둘러싼 안전과 공정의 문제는 ICC와 같은 국제법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런데 아쉽게도 ICC는 아직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필요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재판의 공정과 방어권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증인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음. 그래서 ICC에 내는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증인들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을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즉, 증인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임. 디지털 증거의 세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그만큼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그런 방대한 양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건 물론이고, 개인과 그 가족의 안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의 아주 큰 단점 가운데 하나임. 이 점에 대한 ICC의 세심하고 치밀한 대책이 시급함. 

● 국제변호사협회(IBA)를 중심으로 국제형사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실무이 개선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종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향후 재판실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함 

● 피고인들은 법정 외 증언이 자꾸 법정으로 밀려들어오는데 법관들이 그것들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제대로 판단해 줄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음. 더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추관들에게 법관이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당연한 권리에 속함.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또, 당사자주의의 기본이념을 존중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의무가 법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이런 걱정 때문에 차라리 ICC를 직권주의 구조로 바꾸어 갈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음. 국제형사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주의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함.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사국회의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직권주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문제도 만만치 않음

● 결국, 현재 구조를 유지하되 법정 외 증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결함이 있는 증거는 과감하게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 당사자주의의 기본이념을 거듭 되새기면서, 법관들 스스로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다행스러운 점은 ICC가 정의로운 법정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임. 특히 로마규정 제67조 제2호는 소추관에게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공개할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음. 이런 점들을 보면 ICC가 단순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적 요소의 혼합을 넘어서 공정한 역사법정으로서 실질적 무기평등의 원칙이 구현된 법정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제어 국제형사재판소 판례, 결정 상 증거능력 기준과 관련 쟁점
공헌자 김희균; 권솔지; 김소희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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