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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군수품 수송용 드론 OMS/MP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물류계획과
전화번호 042-550-4155 연구기간 2017-11-02 ~ 2017-12-29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가. 전·평시 고립/재난,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한 군수품을 적시적소에 지원할 군수품 수송용 
       드론의 군 도입이 필요
  나. 선행연구 이전, 전문연구 기관에 의한 전·평시 운용계획과 운용개념을 구체화하고 군사
       요구도에 의한 민간기술 성숙도를 판단, 타당성을 검증
  다. 전력화 지원소요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과 인력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전력화 
       지원소요를 사업계획에 반영

2. 연구내용
  가. 장비운용 개념과 전·평시 활용계획
  나. 작전지역 분석과 적 위협을 고려한 군사요구도 타당성 검토
  다. 운용형태 요약 및 임무유형
    * 전투 시나리오를 지초로 장비 가동시간과 불가동 시간을 판단
  라. RAM(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목표값 설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나태종 계약일자 2017-11-0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7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군수품 수송용 드론 OMS/MP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 1장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중점 및 방법 제 2장 수송용 드론체계 개념 2.1 드론의 형상과 운용개념 2.2 드론의 임무와 요구되는 능력 2.3 평시 부대활동 및 작전지속지원간 활용방안 2.4 전시 적정 군수품에 대한 지원방안 2.5 비상시 및 재해/재난시 효과적인 활용방안 2.6 전시 작전환경과 작전반경을 고려한 군사요구에 대한 충족성 2.7 무인항공기와 상호 운용성 및 운용제원 판단 2.8 드론 운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제 3장 작전지역 분석/운용방법 3.1 작전지역 분석 3.2 최적운용 조건 3.3 방진/방수, 전파방해 방지대책 3.4 작전지역을 고려한 운용능력 및 방법(산악, 평지, 수상 등) 3.5 군사용 디지털 지도의 가용성, 정확성을 고려한 운용방법 제 4장 적 위협분석 4.1 적 위협 4.2 적 위협을 고려한 생존성 최적화를 위한 장비의 능력 4.3 적 화기 사거리를 고려한 드론의 적정고도와 운용시간, 거리 제 5장 전투/운용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작성 개요 5.2 전투부대와 연계한 GOP사단 군지대대 수송중대 전투시나리오 5.3 평시운용 시나리오 5.4 평시 부대활동 및 작전지속지원간 운용시간 판단 5.5 전시 작전지속지원간 운용시간 판단 제 6장 OMS/MP 6.1 OMS/MP 개요 6.2 전시 OMS/MP 6.3 평시 OMS/MP 6.4 OMS/MP 종합 제 7장 RAM 목표값 7.1 개요 7.2 가용도 7.3 신뢰도 7.4 정비도 7.5 RAM 목표값 제 8장 결론 8.1 과제별 연구결과(요약) 8.2 최종결론 8.3 정책적 제언
 

제 1장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중점 및 방법
제 2장  수송용 드론체계 개념
     2.1  드론의 형상과 운용개념
     2.2  드론의 임무와 요구되는 능력
     2.3  평시 부대활동 및 작전지속지원간 활용방안
     2.4  전시 적정 군수품에 대한 지원방안
     2.5  비상시 및 재해/재난시 효과적인 활용방안
     2.6  전시 작전환경과 작전반경을 고려한 군사요구에 대한 충족성
     2.7  무인항공기와 상호 운용성 및 운용제원 판단
     2.8  드론 운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제 3장  작전지역 분석/운용방법
     3.1  작전지역 분석
     3.2  최적운용 조건
     3.3  방진/방수, 전파방해 방지대책
     3.4  작전지역을 고려한 운용능력 및 방법(산악, 평지, 수상 등)
     3.5  군사용 디지털 지도의 가용성, 정확성을 고려한 운용방법
제 4장  적 위협분석
     4.1  적 위협
     4.2  적 위협을 고려한 생존성 최적화를 위한 장비의 능력
     4.3  적 화기 사거리를 고려한 드론의 적정고도와 운용시간, 거리
제 5장  전투/운용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작성 개요
     5.2  전투부대와 연계한 GOP사단 군지대대 수송중대 전투시나리오
     5.3  평시운용 시나리오
     5.4  평시 부대활동 및 작전지속지원간 운용시간 판단
     5.5  전시 작전지속지원간 운용시간 판단
제 6장  OMS/MP
     6.1  OMS/MP 개요
     6.2  전시 OMS/MP
     6.3  평시 OMS/MP
     6.4  OMS/MP 종합
제 7장  RAM 목표값
     7.1  개요
     7.2  가용도
     7.3  신뢰도
     7.4  정비도
     7.5  RAM 목표값
제 8장  결론
     8.1  과제별 연구결과(요약)
     8.2  최종결론
     8.3  정책적 제언
주제어 군수품 수송용 드론 OMS/MP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평등기본계획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과 지원책들이 기획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과제별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고, 1994년 이래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히 크게 벌어져있는 등 고용불평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 이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과 정책은 빠르게 발전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법과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법·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내고 유도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쟁점들을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성보호분야, 차별개선분야, 여성취업촉진분야, 고용문화분야 등 네 개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모성보호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가족돌봄 및 보육제도의 전환, 아동수당 검토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계정 신설, 육아휴직급여 정액제 재검토, 육아휴직 허용 제외사유 재검토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차별개선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AA제도 도입 검토, 남녀간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방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 및 구제절차 개선 검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권 법제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손해배상 심판기능의 일원화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여성취업촉진분야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서비스 개선,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개선 검토를 통해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시간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기관·체계 정비 및 확대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고용문화분야에서는 일하는 문화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매뉴얼 및 우수 모델 기업 만들기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본 연구와 같이 법정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는 예비수준의 보고서로 볼 수 있고, 그 부수적 성격으로 인해 연구의 문제의식이나 가치에 있어 저평가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들을 발굴하는 수준을 넘어 쟁점들이 중요한 이유,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평가하여 유력한 대안을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평등기본계획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과 지원책들이 기획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과제별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고, 1994년 이래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히 크게 벌어져있는 등 고용불평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 이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과 정책은 빠르게 발전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법과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법·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내고 유도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쟁점들을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성보호분야, 차별개선분야, 여성취업촉진분야, 고용문화분야 등 네 개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모성보호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가족돌봄 및 보육제도의 전환, 아동수당 검토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계정 신설, 육아휴직급여 정액제 재검토, 육아휴직 허용 제외사유 재검토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차별개선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AA제도 도입 검토, 남녀간 근로조건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방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 및 구제절차 개선 검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권 법제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손해배상 심판기능의 일원화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여성취업촉진분야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서비스 개선,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개선 검토를 통해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시간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기관·체계 정비 및 확대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고용문화분야에서는 일하는 문화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매뉴얼 및 우수 모델 기업 만들기 등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 본 연구와 같이 법정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는 예비수준의 보고서로 볼 수 있고, 그 부수적 성격으로 인해 연구의 문제의식이나 가치에 있어 저평가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들을 발굴하는 수준을 넘어 쟁점들이 중요한 이유,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평가하여 유력한 대안을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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