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교육

Home  정책연구검색   주제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실 교육예산과
전화번호 044-215-7252 연구기간 2019-01-30 ~ 2019-06-29
연구분야 학교교육재정 지원
개요 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 소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 실시 :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봄
 - 그 외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안종석 계약일자 2019-01-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I. 서론 1 II.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적 분석 4 1. 지방교육재정 세출규모 4 2. 기능별, 사업별 지출 변화 추이 6 3. 주요 항목(세분류)별 지출 추이 10 가. 인적자원운용 1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2 다. 학교재정지원관리 13 라.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비 15 마. 교육복지지원 16 바.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17 사. 이월액·집행잔액·업무추진비 19 4.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 및 구조의 특징 21 III. 지방교육재정 지출사례 분석 27 1. 분석 개요 27 가. 분석개요 및 의의 27 나.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분석 27 2. 추경시기별 세입 예산 편성 변화 분석 41 3. 세출예산 추경시기별 분석 67 4. 쟁점 및 정책방향 78 IV. 지방교육재정 전망 81 1. 세입 전망 81 2. 경상적 경비 전망 86 가. 인건비 87 나. 누리과정 지원비 92 다. 급식비 95 라. 교수·학습활동 지원 98 마. 그 밖의 경상적 경비 102 바. 경상적 경비 지출 전망의 종합 104 3. 시설비 전망 108 가. 학생수용시설비 108 나. 교육환경개선비 112 다. 경상경비와 시설비 종합 115 4. 주요 사업비 전망 118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118 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120 5. 세입, 세출 전망 종합 121 가. 세입 전망 - 기준 전망치 122 나. 세입 전망 - 낙관적 전망치 123 다. 세입 전망 - 보수적 전망치 124 V.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분석 126 1. 특별교부금제도 개요 및 운용 방법 126 가. 특별교부금제도 개요 126 나. 특별교부금 사업별 운용 방법 128 2. 특별교부금제도 운용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40 가. 특별교부금제도 운영 분석 141 나. 사업별 연구 분석 145 다. 종합정리 및 시사점 149 3. 특별교부금 교부 실적 150 4. 특별교부금 세부 사업별 운용 현황 153 가. 국가시책사업 운용 현황 153 나.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운용 현황 156 다. 재해대책수요사업 운용 현황 158 5. 주요 쟁점 및 정책방향 162 가. 주요 쟁점 162 나. 정책 방향 164 VI. 정책시사점 166 참고문헌 173 <부 록 1> 시도별 지방교육청 세출규모 변화 176
 

목 차 

I. 서론 1

II.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적 분석 4
  1. 지방교육재정 세출규모 4
  2. 기능별, 사업별 지출 변화 추이 6
  3. 주요 항목(세분류)별 지출 추이 10
    가. 인적자원운용 1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2
    다. 학교재정지원관리 13
    라.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비 15
    마. 교육복지지원 16
    바.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17
    사. 이월액·집행잔액·업무추진비 19
  4.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 및 구조의 특징 21

III. 지방교육재정 지출사례 분석 27
  1. 분석 개요 27
    가. 분석개요 및 의의 27
    나.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분석 27
  2. 추경시기별 세입 예산 편성 변화 분석 41
  3. 세출예산 추경시기별 분석 67
  4. 쟁점 및 정책방향 78

IV. 지방교육재정 전망 81
  1. 세입 전망 81
  2. 경상적 경비 전망 86
    가. 인건비 87
    나. 누리과정 지원비 92
    다. 급식비 95
    라. 교수·학습활동 지원 98
    마. 그 밖의 경상적 경비 102
    바. 경상적 경비 지출 전망의 종합 104
  3. 시설비 전망 108
    가. 학생수용시설비 108
    나. 교육환경개선비 112
    다. 경상경비와 시설비 종합 115
  4. 주요 사업비 전망 118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118
    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120
  5. 세입, 세출 전망 종합 121
    가. 세입 전망 - 기준 전망치 122
    나. 세입 전망 - 낙관적 전망치 123
    다. 세입 전망 - 보수적 전망치 124

V.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분석 126
  1. 특별교부금제도 개요 및 운용 방법 126
    가. 특별교부금제도 개요 126
    나. 특별교부금 사업별 운용 방법 128
  2. 특별교부금제도 운용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40
    가. 특별교부금제도 운영 분석  141
    나. 사업별 연구 분석  145
    다. 종합정리 및 시사점 149
  3. 특별교부금 교부 실적 150
  4. 특별교부금 세부 사업별 운용 현황  153
    가. 국가시책사업 운용 현황 153
    나.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운용 현황  156
    다. 재해대책수요사업 운용 현황 158
  5. 주요 쟁점 및 정책방향  162
    가. 주요 쟁점 162
    나. 정책 방향 164

VI. 정책시사점 166

참고문헌 173

<부 록 1> 시도별 지방교육청 세출규모 변화 176
주제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공헌자 안종석;김민희
제작일 2019-06-25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기획재정부의 창작 저작물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