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일반공공행정

Home  정책연구검색   주제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생활 soc 예산 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
기관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담당부서 생활soc 복합화 지원단
전화번호 02-2100-1161 연구기간 2019-05-28 ~ 2019-07-27
연구분야 지역균형발전
개요 ㅇ 생활 SOC 예산의 개념 및 범위
- 생활 SOC 예산의 정의
- 생활 SOC 예산의 분석(부처?회계?3대 분야?비목성질별)
ㅇ 생활 SOC 예산 중 균특회계 이관 범위
- 균특회계 이관 기준·원칙 설정
- 균특회계와 타회계 간 사업범위, 균특회계 내 이관 가능사업 범위 도출

ㅇ 생활 SOC 예산 적정 투자 규모 및 검토 지표
- ‘20~’22년간 생활 SOC 예산의 연차별 투자 규모 설정
- ‘20년 예산 편성 시 144개 사업이 지향해야 할 공통 투자 방향 및 
  ‘20년 예산안 편성 시 주요 검토 지표 등을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종석 계약일자 2019-05-2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생활soc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생활 soc 예산 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
제작일 2019-07-26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생활 soc 예산 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