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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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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능형 학교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전화번호 044-203-6237 연구기간 2019-10-15 ~ 2020-01-14
연구분야 교육인적자원 행정지원
개요 - 전자정부를 넘어서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여 학교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 학교 내외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위험 대상집단에 따른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유형화
- 지능형 학교 안전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심층조사
- 지능형 학교 구축 관련 소통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행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조경호 계약일자 2019-10-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7,272,72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형 학교안전거버넌스체계 구축 방안 연구
영문제목 Building Intelligent School Safety Governance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1.연구의 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법위
3. 연구방법
II. 지능형 학교안전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
1. 지능형정부
2.거버넌스
3. 학교안전과 학교안전거버넌스
III. 사례 분석과 지능형 학교안전거버넌스 방향성
1. 해외사례분석
2. 학교안전 거버넌스의 방향성
IV.지능형 학교안전거버넌스 방안
1. 인공지능
2. 빅데이터
3. 블록체인 : 디지털 거버넌스
초록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능형 학교안전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안전에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지능형정부, 거버넌스, 학교안전체계,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안전 거버넌스의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향후 지능형 학교안전 거버넌스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 정부의 지능형정부 추구 방향은 정부는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 사고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사전감지?예방체계 재정비 및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역량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지능형학교안전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주요한 기술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안전은 정부나 지자체, 학교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 참여주체들의 협력이 긴요한 사항인데, 최근 도래한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학교안전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인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향적으로 행정체계내 거버넌스의 추구에서 학교현장의 즉각적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를 뉴거버넌스와 일선관료제론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결국, 학교안전 거버넌스는 현장성, 즉각적 조치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그 시사점을 독일 헤센주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적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학교안전은 학교장의 책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과 주정부는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의 경우는 기초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어 대응하고, 학교 외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사고보험사로 학교가 간여한 모든 사고에 대한 대응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 근거, 해외사례, 환경변화를 종합하여 학교안전 거버넌스는 다음과 2가지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상향적 거버넌스를 방향성으로 각 안전유형에 따라 각 거버넌스를 책임성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은 중앙학교안전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하고, 생활안전의 경우 학교장 중심 지역 공동체 학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상향적 거버넌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정보의 왜곡이 없는 상호전달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조직과 인력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능형 학교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제작일 2020-01-13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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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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