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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도립 자연휴양림 민간이양(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기관명 경상북도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관광과
전화번호 054-880-3632 연구기간 2020-02-17 ~ 2020-05-19
연구분야 산림휴양·경관조성
개요 ▶ 과업기간 : 2020. 2. 17. ~ 2020. 5. 19
 ▶ 용 역 비 : 20,000천원
 ▶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경제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최현호)
 ▶ 과업목표 : 자연휴양림 이양(위탁)의 타당성 검토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수지 분석으로 최적의 휴양림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과업내용
    ? 민간이양(위탁 등)에 대한 법령검토 및 행정여건에 대한 분석
    ? 휴양림 민간이양 유형별(직영, 이양, 위탁 등) 장단점 및 위탁비 산출
    ? 이양(위탁)대상 및 범위 제시
    ?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 민간이양 유사 사례조사 및 분석
    ? 자연휴양림 운영의 최적 방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최현호 계약일자 2020-02-1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도립 자연휴양림 민간이양(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과업의 개요 3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3절 원가조사의 기본전제 6


 제2장 시설 현황분석

제1절 대상시설 현황 11
제2절 전국 휴양림 및 유사시설 현황 18
제3절 사례조사 분석결과 36


 제3장 적정인력 분석

제1절 적정인력 분석 결과 43
제2절 적정인력 산정 46


 제4장 적정운영 방식검토

제1절 적정운영 방식검토 67

 제5장 총괄원가 산정

제1절 총괄원가 산정 75
제2절 운영비 산정 결과 및 비교분석 77
제3절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운영비 산정 79 
제4절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운영비 산정 115 
제5절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대부료 산정 145 
제6절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대부료 산정 152 
제7절 고용승계 시 총괄원가 및 운영비 산정 157 
제8절 운영 수지분석 209


 제6장 위탁절차 검토

제1절 공유재산의 처분 213
제2절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216
제3절 일반재산의 매각 218 
제4절 가격결정 방법 223 
제5절 자연휴양림 시설 매각검토 결과 224 
제6절 위탁 계약절차 및 법률 검토 225 
제7절 민간위탁 제반사항 검토 234
제8절 공사·공단위탁 제반사항 검토 249
제9절 사용·수익허가 제반사항 검토 256

 제7장 연구의 결언

제1절 연구의 결언 267
주제어 휴양림,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공공위탁, 타당성검토
제작일 2020-05-19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원가산정 및 계약방법 수록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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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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