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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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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담당부서 농어업농어촌정책팀
전화번호 02-6260-1242 연구기간 2019-10-01 ~ 2019-12-13
연구분야 농촌진흥 행정지원
개요 <과업 목적>
 ㅇ 농산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내·외부의 청년 활동 활성화
 ㅇ 농산어촌 청년 관련 정책 및 현장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제시

<과업내용>
 ㅇ 농산어촌 청년층 유입을 위한 관련 정책 분석
 ㅇ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사례  
 ㅇ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케이엠플러스컨설팅 [기타]
수행연구원 김기용 계약일자 2019-10-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6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4
3. 연구 방법 6

제2장 청년세대 농어업·농어촌 유입 실태 9
1. 유입 현황 9
2. 유입 이유 13
3. 청년 유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7
4. 소결 18

제3장 농어업·농어촌 관련 청년 지원 정책 21
1. 농어업분야 정책 21
2.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30
3. 평가와 시사점 45

제4장 외국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사례 49
1. 농어업 분야 사례 49
2.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사례 69
3. 시사점 89



제5장 농어업·농어촌 청년지원 관련 지역 사례 93
1. 농어업 분야 사례 93
2.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사례 100
3. 시사점 114

제6장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17
1. 기본방향 117
2. 농어업 분야 방안 120
3.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방안 132
4. 농어업·농어촌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140

부록 :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 155

참고문헌 163
초록
○이 연구는 농산어촌 청년 관련 정책 및 현장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 속에 30대 이하 청년 계층의 농어업·농어촌 분야 유입이 두드러짐. 청년 세대에게 농어업·농어촌 분야는 개인 삶의 취향이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장소로 등장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 농업분야 (농가경영주, 상용근로자) 30대 이하 청년 계층의 증가는 중앙정부 정책(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업법인체 관련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농어업·농어촌 관련 청년 지원 정책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는 농업 관련 분야 청년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도농 교류 및 농어촌 실정에 기반을 둔 청년대상 창업·취업 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됨.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보다는 대부분 지자체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음. 상당수 정책은 도시 청년정책을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이들이 느끼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념과 기대감 등의 실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사례 조사 결과 유럽과 일본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분야로 청년 진입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농업 뿐 아니라 농촌 지역 활동가에 대한 체계적 양성 및 활동 지원 노력이 돋보임.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지역사례 조사 결과, 청년의 농어업 및 농어촌 관련 활동에 있어 지자체 단위의 단계적 정착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 활동 체계 구축과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또한 청년들의 농어업·농어촌 분야로의 유입 이전의 기본 역량 강화와 유입 이후의 체계적 지원과 관련한 활동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임. ○농어업·농어촌 관련 청년 지원정책, 외국의 정책 사례, 지역 사례 조사를 토대로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함. - 기본방향: ‘농업 후계자 육성’ 또는 ‘인구 유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농산어촌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과 환경(생태계)을 구축하도록 함. -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 ① 건강한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세대 주체 육성, ② 지역과 청년의 통합, ③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적 역할 마련, ④ 지역의 수용태세와 인식전환 - 농어업 분야 청년 진출을 위해 농가 경영승계 지원,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영농기반 사회적 승계, 청년 참여형 마을영농 활성화, 공동창농 활성화 지원, 창농 준비과정 지원 강화(실습/임차 농장 운영 및 생활비 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청년 진출을 위해 농어촌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농어촌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농어촌 지자체의 ‘좋은 일자리’ 확대, 농어촌 청년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함. 특히 농어촌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 ① 중앙 정부 차원의 농어촌개발대학 신설, ② 광역단위 농어촌개발 연수원 설치, ③ 지역 거점대학에 교육과정 개설 등을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 분야 청년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일자리 전담부서 구성, 관련 통계 정비,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농어업·농어촌 소양 교육 강화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 기초 지자체 단위 창농생태계 구축, 통합형 농어촌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청년 참여 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함.
 

○이 연구는 농산어촌 청년 관련 정책 및 현장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 속에 30대 이하 청년 계층의 농어업·농어촌 분야 유입이 두드러짐. 청년 세대에게 농어업·농어촌 분야는 개인 삶의 취향이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장소로 등장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 농업분야 (농가경영주, 상용근로자) 30대 이하 청년 계층의 증가는 중앙정부 정책(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업법인체 관련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농어업·농어촌 관련 청년 지원 정책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는 농업 관련 분야 청년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도농 교류 및 농어촌 실정에 기반을 둔 청년대상 창업·취업 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됨.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보다는 대부분 지자체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음. 상당수 정책은 도시 청년정책을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이들이 느끼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념과 기대감 등의 실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주요 정책 사례 조사 결과 유럽과 일본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분야로 청년 진입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농업 뿐 아니라 농촌 지역 활동가에 대한 체계적 양성 및 활동 지원 노력이 돋보임.
○농어업·농어촌 청년 관련 지역사례 조사 결과, 청년의 농어업 및 농어촌 관련 활동에 있어 지자체 단위의 단계적 정착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 활동 체계 구축과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또한 청년들의 농어업·농어촌 분야로의 유입 이전의 기본 역량 강화와 유입 이후의 체계적 지원과 관련한 활동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임.

○농어업·농어촌 관련 청년 지원정책, 외국의 정책 사례, 지역 사례 조사를 토대로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함.
   - 기본방향: ‘농업 후계자 육성’ 또는 ‘인구 유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농산어촌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과 환경(생태계)을 구축하도록 함. 
   -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 ① 건강한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세대 주체 육성, ② 지역과 청년의 통합, ③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적 역할 마련, ④ 지역의 수용태세와 인식전환
   - 농어업 분야 청년 진출을 위해 농가 경영승계 지원,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영농기반 사회적 승계, 청년 참여형 마을영농 활성화, 공동창농 활성화 지원, 창농 준비과정 지원 강화(실습/임차 농장 운영 및 생활비 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함.
   - 농어촌 및 도농교류 분야 청년 진출을 위해 농어촌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농어촌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농어촌 지자체의 ‘좋은 일자리’ 확대, 농어촌 청년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함. 특히 농어촌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 ① 중앙 정부 차원의 농어촌개발대학 신설, ② 광역단위 농어촌개발 연수원 설치, ③ 지역 거점대학에 교육과정 개설 등을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 분야 청년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업·농어촌 청년 일자리 전담부서 구성, 관련 통계 정비,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농어업·농어촌 소양 교육 강화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 기초 지자체 단위 창농생태계 구축, 통합형 농어촌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청년 참여 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함.
주제어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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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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