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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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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상안전관리공단(가칭)」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전화번호 032-835-2252
연구기간 2019-02-26 ~ 2019-05-27
연구분야 해양정책 및 문화진흥
개요 1.「수상안전관리공단(가칭)」설립 필요성
2. 외국사례 비교 연구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열 [대학]
수행연구원 이동규 교수
계약일자 2019-02-2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1,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 필요성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 설립의 필요성
1. 수상레저의 현황 1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9
3. 전문관리기관의 설립 12

II.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역할 제고방안 17
1. 등록 17
2. 안전검사 22
3. 안전인증 26
4. 소결 :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업무에서의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 30

III. 수상안전교육 업무수행 및 역할 제고 방안 30
1. 면허  30
2. 전문인력 양성 40
3. 일반안전교육 52
4. 소결 : 수상안전교육업무에서의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 53

IV. 수상레저관련 협 ?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54
1. 수상레저 관련 협 ? 단체 등 유관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54
2.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의 역할 55
3. 유사기관과의 비교 57
4. 소결 : 유관기관과의 연계에서의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 60

V.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의 주요사업 등 수익사업의 다각화 방안  61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61
2. 기존 대행업무의 통합 61
3. 기타 수상안전관리 분야 사업 확대 방안 63
4. 소결 :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의 사업 다각화 72

VI.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 입법 및 정책 지원 방안 73
1.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  73
2.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의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제언 80
3. 소결: 정책 지원 제언 81
주제어 「수상안전관리공단(가칭)」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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