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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일본 외해 양식장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 외해 양식 산업 육성 방향 설정 연구
기관명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0-2937
연구기간 2019-02-11 ~ 2019-07-10
연구분야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개요 (추진배경) 일본은 지난 '70년대부터 참다라어 외해 양식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식 참다랑어를 생산하는 국가로,

-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도 40년간 양식보험 없이 산업이 성장 하였는데 그간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

- 국내 양식 참다랑어의 출하가 시작되는 상황이지만, 양식보험이 없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

(목적) 일본 외해 양식장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시설 도입 등 외해 양식산업 육성 정책에 반영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이인태
계약일자 2019-02-11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5,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일본 외해양식장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 외해양식산업 육성방향 설정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 1. 국내 연안양식의 현주소 2 2. 외해양식의 필요성 2 제2절 목적 및 내용 4 1. 목적 4 2. 과업 범위 4 3. 과업의 세부내용 4 제3절 수행 전략 5 제4절 조사 방법 6 1. 문헌 조사 6 2. 현지 조사(일본) 9 제5절 진도 점검 10 1. 착수보고회(2019년 2월 25일) 10 2. 중간보고회(2019년 5월 28일) 10 제2장 정의 및 기존 보고서 연구내용 11 제1절 외해양식의 정의 12 1. 대한민국 12 2. 일본 12 제2절 기존 보고서 연구내용 12 1. 외해가두리 양식 기술개발사업 기획추진 방안 연구, 2008 13 2. 외해양식 어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2012 17 3. 국내 외해양식 산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7 17 제3장 일본의 외해양식 현황 19 제1절 기본 현황 20 1. 외해양식 현황 20 2. 외해양식 형태 및 규모 21 3. 외해양식 생산량 현황 21 4. 양식장 면허 관리 23 제2절 일본의 참다랑어/방어양식장 위치 24 1. 내만 28 2. 항구 내 28 3. 먼바다(외해) 29 제3절 일본의 참다랑어 양식 적지 기준 30 제4절 우리나라와 차이점/시사점 31 1. 우리나라의 외해양식 현황 31 2. 차이점 35 제4장 참다랑어 양식시설 36 제1절 참다랑어 양식장 구조·시설 개선 노력 37 1. 참다랑어 양식장 설치를 위한 정보 및 지침마련 37 2. “참다랑어 양식장 및 양식업자 일람” 주요 내용 38 3. “양식생산 구조개혁 추진사업(2008 ~ 2010)”성과 39 제2절 양식장 기반시설 41 1. 부상식 가두리 41 2. 부침식 가두리 43 제3절 관리시설 44 1. 자동먹이 공급기 44 2. 외해가두리 그물 청소 시스템 45 3. 원격관리 시스템 45 4. 어체 측정시스템 46 제4절 우리나라와 차이점/시사점 47 제5장 재해대응 및 보험 49 제1절 일본의 재해피해 사례 50 제2절 일본 양식재해 피해규모 53 제3절 태풍 대응사례 56 제4절 적조 대응사례 57 1. 어장 관리 57 2. 모니터링 체계 57 3. 대응 59 제5절 우리나라의 재해대응 60 1. 적조피해 대책 60 2. 적조 모니터링 및 조기 탐색 강화 60 3. 적조피해 예방 60 4. 협업 대응 61 5. 적조피해 예방 실천 및 R&D 추진 61 제6절 양식재해보험 시스템 연구 62 1. 우리나라 62 2. 일본 69 3. 한일 재해대응 및 양식재해보험 비교 총괄 80 제6장 일본 외해양식 발전 사례 83 제1절 일본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 방안(수산청, 2019) 84 제2절 양식 적지 확대 85 1. 대규모의 정온수역 창출 85 2. 어항 수역의 효율적 활용 86 3. 대규모 외해양식시스템 개발 86 제3절 공동 경영(어협 주도) 88 제4절 기업참여 확대 90 1. 미에현의 참다랑어 양식사업 90 2. 가고시마현 어협의 방어·잿방어 양식사업 90 3. 마루하니치로 그룹의 양식시스템을 통한 완전양식 사업 91 4. 소지쯔(?日) 주식회사의 양식사업 92 5. 닛스이 기업의 양식사업 93 제5절 현안 문제 해결 94 제6절 수산정책 개혁 96 제7절 일본 어업법 개정 97 제8절 양식 성장 산업화 추진사업 지원 98 제9절 선진적 양식모델 지역의 중점지원 98 제7장 외해양식 육성방향 100 제1절 우리나라의 외해양식 진단 101 제2절 외해양식 활성화 방향 103 1. “재해예방 상시시스템” 가동 103 2. 보험제도의 재정비 105 3. 기업 참여기회 확대 106 4.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 106 5. 참다랑어 양식 네트워크 기반구축 107 제3절 향후 정책연구 108 제4절 기대 효과 109 참고 문헌 110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
1. 국내 연안양식의 현주소 2
2. 외해양식의 필요성 2
제2절 목적 및 내용 4
1. 목적 4
2. 과업 범위 4
3. 과업의 세부내용 4
제3절 수행 전략 5
제4절 조사 방법 6
1. 문헌 조사 6
2. 현지 조사(일본) 9
제5절 진도 점검 10
1. 착수보고회(2019년 2월 25일) 10
2. 중간보고회(2019년 5월 28일) 10

제2장 정의 및 기존 보고서 연구내용 11
제1절 외해양식의 정의 12
1. 대한민국 12
2. 일본 12
제2절 기존 보고서 연구내용 12
1. 외해가두리 양식 기술개발사업 기획추진 방안 연구, 2008 13
2. 외해양식 어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2012 17
3. 국내 외해양식 산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7  17
제3장 일본의 외해양식 현황 19
제1절 기본 현황 20
1. 외해양식 현황 20
2. 외해양식 형태 및 규모 21
3. 외해양식 생산량 현황 21
4. 양식장 면허 관리 23
제2절 일본의 참다랑어/방어양식장 위치 24
1. 내만 28
2. 항구 내 28
3. 먼바다(외해) 29
제3절 일본의 참다랑어 양식 적지 기준 30
제4절 우리나라와 차이점/시사점 31
1. 우리나라의 외해양식 현황 31
2. 차이점 35

제4장 참다랑어 양식시설 36
제1절 참다랑어 양식장 구조·시설 개선 노력 37
1. 참다랑어 양식장 설치를 위한 정보 및 지침마련 37
2. “참다랑어 양식장 및 양식업자 일람” 주요 내용 38
3. “양식생산 구조개혁 추진사업(2008 ~ 2010)”성과 39
제2절 양식장 기반시설 41
1. 부상식 가두리 41
2. 부침식 가두리 43
제3절 관리시설 44
1. 자동먹이 공급기 44
2. 외해가두리 그물 청소 시스템 45
3. 원격관리 시스템 45
4. 어체 측정시스템 46
제4절 우리나라와 차이점/시사점 47

제5장 재해대응 및 보험 49
제1절 일본의 재해피해 사례 50
제2절 일본 양식재해 피해규모 53
제3절 태풍 대응사례 56
제4절 적조 대응사례 57
1. 어장 관리 57
2. 모니터링 체계 57
3. 대응 59
제5절 우리나라의 재해대응 60
1. 적조피해 대책  60
2. 적조 모니터링 및 조기 탐색 강화 60
3. 적조피해 예방  60
4. 협업 대응  61
5. 적조피해 예방 실천 및 R&D 추진 61
제6절 양식재해보험 시스템 연구 62
1. 우리나라 62
2. 일본 69
3. 한일 재해대응 및 양식재해보험 비교 총괄 80

제6장 일본 외해양식 발전 사례 83
제1절 일본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 방안(수산청, 2019) 84
제2절 양식 적지 확대 85
1. 대규모의 정온수역 창출 85
2. 어항 수역의 효율적 활용 86
3. 대규모 외해양식시스템 개발 86
제3절 공동 경영(어협 주도) 88
제4절 기업참여 확대 90
1. 미에현의 참다랑어 양식사업 90
2. 가고시마현 어협의 방어·잿방어 양식사업 90
3. 마루하니치로 그룹의 양식시스템을 통한 완전양식 사업 91
4. 소지쯔(?日) 주식회사의 양식사업 92
5. 닛스이 기업의 양식사업 93
제5절 현안 문제 해결 94
제6절 수산정책 개혁 96
제7절 일본 어업법 개정 97
제8절 양식 성장 산업화 추진사업 지원 98
제9절 선진적 양식모델 지역의 중점지원 98

제7장 외해양식 육성방향 100
제1절 우리나라의 외해양식 진단 101
제2절 외해양식 활성화 방향 103
1. “재해예방 상시시스템” 가동 103
2. 보험제도의 재정비 105
3. 기업 참여기회 확대 106
4.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 106
5. 참다랑어 양식 네트워크 기반구축 107
제3절 향후 정책연구 108
제4절 기대 효과 109

참고 문헌 110
주제어 외해양식장, 양식 산업 육성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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