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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계약 민원해소 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실 회계제도과
전화번호 02-2100-3540
연구기간 2018-10-17 ~ 2018-11-30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쳇봇시스템 구현 방안 등 민원해소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계약부서 조직 및 인사운영 등 발전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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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고상진
계약일자 2018-10-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62,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계약 민원해소 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배경 Ⅱ. 연구목적 Ⅲ.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챗봇시스템 구현방안 등 민원해소방안 Ⅰ. 쳇봇시스템 개요 1. 의의 2. 챗봇시스템 구성 Ⅱ. 공공 행정서비스분야의 챗봇사례 1. 법무부 생활법률 지식서비스 버비 2. 대구시 통합민원서비스 뚜봇 3. 소상공인 지능형 지원서비스 Ⅲ. 지방계약법령 챗봇시스템 구현방안 1. 챗봇의 유용성, 한계 및 구현방안 2. 지방계약법령 챗봇 구축의 필요성 3. 지방계약법령 챗봇의 구성요소 Ⅳ. 용어해설 및 Q&A 작성 제3장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Ⅰ. 분쟁해결제도 1. 클레임(Claim) 2. 분쟁해결제도 Ⅱ.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1.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대상 2. 분쟁조정기구 3. 분쟁조정 처리절차 4. 분쟁조정처리현황 Ⅲ. 유사위원회 및 운영실태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Ⅳ.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싱가포르 5. 국제컨설팅 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분쟁해결제도 6. 미국건축사협회(AIA)의 분쟁해결제도 7. 미국건설협회(AGC)의 분쟁해결제도 8. 영국 토목학회(ICE)의 분쟁해결제도 9.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종합(시사점) 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1. 선행연구 논의내용 2. 그간의 개선내용 3.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제4장 지방계약부서 조직 및 인사운영 등 발전방안 Ⅰ. 지방계약부서 조직현황 및 문제점 1. 계약부서 현황 2. 문제점 3. 그간의 조치사항 Ⅱ. 발전방안 1. 업무책임 완화 2. 계약심사 기능 확대를 통한 계약담당자 부담 완화 3. 맞춤교육 실시 4. 인터넷 교육 및 순회상담 실시 5. 행정안전부 계약제도 운영 및 대민서비스 강화
 

제1장 서 론 

Ⅰ. 연구배경 
Ⅱ. 연구목적
Ⅲ.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챗봇시스템 구현방안 등 민원해소방안  

Ⅰ. 쳇봇시스템 개요
     1. 의의
     2. 챗봇시스템 구성

Ⅱ. 공공 행정서비스분야의 챗봇사례
     1. 법무부 생활법률 지식서비스 버비
     2. 대구시 통합민원서비스 뚜봇
     3. 소상공인 지능형 지원서비스

Ⅲ. 지방계약법령 챗봇시스템 구현방안
     1. 챗봇의 유용성, 한계 및 구현방안 
     2. 지방계약법령 챗봇 구축의 필요성  
    3. 지방계약법령 챗봇의 구성요소  

  Ⅳ. 용어해설 및 Q&A 작성
     
제3장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Ⅰ. 분쟁해결제도 
     1. 클레임(Claim) 
     2. 분쟁해결제도 
     
Ⅱ.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1.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대상 
     2. 분쟁조정기구  
     3. 분쟁조정 처리절차 
     4. 분쟁조정처리현황 

Ⅲ. 유사위원회 및 운영실태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Ⅳ.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싱가포르 
     5. 국제컨설팅 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분쟁해결제도 
     6. 미국건축사협회(AIA)의 분쟁해결제도
     7. 미국건설협회(AGC)의 분쟁해결제도
     8. 영국 토목학회(ICE)의 분쟁해결제도
     9.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종합(시사점) 

 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1. 선행연구 논의내용
     2. 그간의 개선내용
     3.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제4장 지방계약부서 조직 및 인사운영 등 발전방안

Ⅰ. 지방계약부서 조직현황 및 문제점 
     1. 계약부서 현황
     2. 문제점
     3. 그간의 조치사항

Ⅱ. 발전방안
     1. 업무책임 완화 
      2. 계약심사 기능 확대를 통한 계약담당자 부담 완화 
     3. 맞춤교육 실시  
     4. 인터넷 교육 및 순회상담 실시  
     5. 행정안전부 계약제도 운영 및 대민서비스 강화
주제어 지방계약 민원해소 방안 연구용역
제작일 2018-11-30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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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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