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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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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최근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연구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 행정예산과
전화번호 044-215-7494
연구기간 2018-05-19 ~ 2018-08-18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1) 지방재정개혁을 한 주요국의 개혁 전 지방재정 구조(자체재원, 이전재원 등)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재정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비교·분석

(2) 주요국의 지방재정개혁이 주는 시사점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현아
계약일자 2018-05-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최근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재정분권 현황 

1.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추이 
2. 주요국의 이전재원 현황 및 추이분석 

Ⅲ.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독일
5. 프랑스

Ⅳ. 결론: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 시사점 및 대안제시
주제어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최근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재정분권 현황 

1.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추이  
2. 주요국의 이전재원 현황 및 추이분석  

Ⅲ.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독일
5. 프랑스

Ⅳ. 결론: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 시사점 및 대안제시
주제어 최근 주요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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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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