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산업 ·중소기업

Home  정책연구검색   주제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전화번호 064-710-2533
연구기간 2018-10-15 ~ 2018-12-28
연구분야 에너지및자원정책
개요 0 현행 약정서상 이익공유 주요내용 점검 
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2014. 4) 개선
0 풍력발전 개발이익 참여업체 의견 수렴
0 해상풍력발전지구 적용 방안 
0 이익공유화 매뉴얼 작성
0 그 밖에 약정서 표준화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길훈
계약일자 2019-10-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육상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서 분석 및 개선
Ⅲ 해상풍력 이익공유화 방안
Ⅳ 이익공유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
부록
초록
0 2014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부록 2)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제주도와 발전사업자들 간에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부록 3)를 체결하고,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표준 매출액 비율을 해당 발전사업자의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기부 받고 있음

0 그러나 현행 약정서상 이익공유의 내용 중 정산방식의 복잡, 발전사업자 간 기부금 약정내용 상이, 이익공유 내용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 등이 있어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 내용을 검토 및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참여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풍력발전사업자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효율적 적립 및 기금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함
주제어 공유화, 약정서, 풍력자원, 개발이익
제작일 2018-12-27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작 저작물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