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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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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몽 산업협력 확대와 공동협력 전략 수립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통상협력국 신북방통상총괄과
전화번호 044-203-5674 연구기간 2019-11-25 ~ 2020-02-24
연구분야 산업경쟁력기반구축
개요 ㅇ 과제명 : 한몽 산업협력 확대와 공동협력 전략 수립

ㅇ 과제규모 : 3,000만원(VAT 미포함)

ㅇ 과제기간 : '19.11.25~'20.02.24(3개월)

ㅇ 과제목적 : 한몽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산업협력 확대 및 공동협력 전략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민현 부연구위원 계약일자 2019-11-2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몽 산업협력 확대와 공동협력 전략 수립
영문제목 A Study on the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for Expanding Joint Indust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서론 1

제1장. 한·몽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4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5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20

제2장. 몽골의 경제구조 및 발전전략 25
1. 몽골의 산업, 생산 및 교역 구조  27
2. 몽골 경제의 문제점 진단  51
3. 몽골의 신경제발전전략 53

제3장.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81
1. 몽·러 경제협력  83
2. 몽·중 경제협력  101
3. 몽·일 경제협력 117
4. 주요국가의 대몽골 협력교류의 시사점 130

제4장. 한·몽 경제협력 방향 및 중점 협력 분야 136
1. 상호호혜적 한·몽 협력 방향  136
2. 중점 협력 분야 및 지속 협력을 위한 지원 방안 139

참고문헌 149

[부록] 역대 몽골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 및 사건 157
초록 몽골은 동으로는 동북아, 북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서로는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시 ‘신북방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효과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2020년은 한·몽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로 수교 이후 협력의 양적인 측면에서 한·몽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ODA 전 부문에 걸쳐 점차 확대되었으나 몽골의 성장 잠재력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아직 협력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협력의 질적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한·몽 교역 구조 및 한국의 대몽골 투자 패턴은 몽골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배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한·몽 경제협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 경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러시아·중국·일본의 대몽골 협력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여 몽골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몽 간 협력체계를 도출한다.
    몽골 경제는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은 광물자원과 농축산물 1차 가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고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산업 다각화·고도화 △비교우위 산업의 수출지향화 △비교열위 산업의 수입대체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주력 육성 산업을 지정했다.
    몽골의 10대 주력 산업 중에서 한국의 비교우위와 중국·러시아·일본의 대몽골 협력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조업, 에너지 산업, 정보통신 산업, 관광업이 향후 한·몽 경제 협력 분야로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협력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한·몽 EPA 또는 FTA 체결 △정책금융 개선 및 한·몽 공동 펀드 조성 △한국과 몽골 내 협력센터 설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중소기업 육성 △금융업 발전 등 몽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한·몽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주제어 산업협력, 산업다각화, 구조전환, 경제발전, 상호호혜
공헌자 정민현, 정동연, 민지영
제작일 2020-02-24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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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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