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요약본
□ [총평] FTA국내보완대책으로 지난 10년간 경지규모 3만평 이상 대농지 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가 커졌고, 3천평 이상 대형 시설농업이 확장되는 등 농업체질이 개선되고 대외경쟁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매출액 1억원 이상의 고수익 농가도 크게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도 농식품 수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하였음
○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3.84%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한ㆍ미 FTA 등으로 위축이 우려되었던 축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6.6% 고성장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농가 체질 개선) 경지규모 10ha 이상(약 3만평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6,098가구 → 2016년 8,761가구 (43.6% 증가)
- 전체 농경지 중 10ha 이상 대규모 경지면적 최소 26,630ha 이상 증가
- 지난 9년간 연평균 5.91% 증가
-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규모화 효과
(농가 생산기반 개선) 시설재배 규모 1.0ha 이상(약 3,000평) 농가 수 증가
- 2008년 5,874가구 → 2016년 7,095가구 (20.8% 증가)
- 2ha 이상 농가 수는 2008년(483가구) 대비 2016년(1,440가구) 198.1% 증가
* 2ha 이상 초대형 농가 연평균 19.2% 가파른 성장세
-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신선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효과
- 재배업 중 채소 시설재배 생산액 비중은 2.1%p 증가('08 15.7% → '16 17.8%)
* 시설채소/재배업 : (’08) 4조5,962 / 29조1,878억원 → (’16) 5조476 / 28조2,977억원
(고소득 농가 증대) 매출액 1억원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21,587가구 → 2016년 31,580가구 (46.3%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수는 2008년(7,014가구) 대비 2016년(10,307가구) 46.9%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연평균 11.7% 가파른 성장세
- 농가 체질 및 생산기반 개선에 따른 고소득 농가 증가 효과
(농업생산액 증가) 42조 7,810억원(2008년) → 47조 5,960억원(2016년)
- 2008년 대비 11.2% 증가. 연평균 3.84%의 안정적인 성장
- 축산업 생산액 13조 5,930억원(2008년) → 19조 2,990억원(2016년) 연평균 6.69% 高성장
(농식품 수출액 증가) 3,048백만불(2008년) → 6,465백만불(2016년) 高성장
- 2008년 대비 112.0% 증가. 연평균 10.3%의 고속 성장세(임산물 수출액 포함)
* 농산물 수출액 2,715백만불(2008년) → 5,581백만불(2016년) 연평균 10.0% 성장
* 축산물 수출액 215백만불(2008년) → 458백만불(2016년) 연평균 16.3% 성장
- 농가 규모화 및 생산기반 확대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
□ [품목별경쟁력] 품목경쟁력 제고 전략을 통해 생산량과 부가가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가 증대하였음.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브랜드 과실 육성을 통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우수종자 계열화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요약본 □ [총평] FTA국내보완대책으로 지난 10년간 경지규모 3만평 이상 대농지 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가 커졌고, 3천평 이상 대형 시설농업이 확장되는 등 농업체질이 개선되고 대외경쟁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매출액 1억원 이상의 고수익 농가도 크게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도 농식품 수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하였음 ○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3.84%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한ㆍ미 FTA 등으로 위축이 우려되었던 축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6.6% 고성장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농가 체질 개선) 경지규모 10ha 이상(약 3만평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6,098가구 → 2016년 8,761가구 (43.6% 증가) - 전체 농경지 중 10ha 이상 대규모 경지면적 최소 26,630ha 이상 증가 - 지난 9년간 연평균 5.91% 증가 -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규모화 효과 (농가 생산기반 개선) 시설재배 규모 1.0ha 이상(약 3,000평) 농가 수 증가 - 2008년 5,874가구 → 2016년 7,095가구 (20.8% 증가) - 2ha 이상 농가 수는 2008년(483가구) 대비 2016년(1,440가구) 198.1% 증가 * 2ha 이상 초대형 농가 연평균 19.2% 가파른 성장세 -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신선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효과 - 재배업 중 채소 시설재배 생산액 비중은 2.1%p 증가('08 15.7% → '16 17.8%) * 시설채소/재배업 : (’08) 4조5,962 / 29조1,878억원 → (’16) 5조476 / 28조2,977억원 (고소득 농가 증대) 매출액 1억원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21,587가구 → 2016년 31,580가구 (46.3%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수는 2008년(7,014가구) 대비 2016년(10,307가구) 46.9%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연평균 11.7% 가파른 성장세 - 농가 체질 및 생산기반 개선에 따른 고소득 농가 증가 효과 (농업생산액 증가) 42조 7,810억원(2008년) → 47조 5,960억원(2016년) - 2008년 대비 11.2% 증가. 연평균 3.84%의 안정적인 성장 - 축산업 생산액 13조 5,930억원(2008년) → 19조 2,990억원(2016년) 연평균 6.69% 高성장 (농식품 수출액 증가) 3,048백만불(2008년) → 6,465백만불(2016년) 高성장 - 2008년 대비 112.0% 증가. 연평균 10.3%의 고속 성장세(임산물 수출액 포함) * 농산물 수출액 2,715백만불(2008년) → 5,581백만불(2016년) 연평균 10.0% 성장 * 축산물 수출액 215백만불(2008년) → 458백만불(2016년) 연평균 16.3% 성장 - 농가 규모화 및 생산기반 확대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 □ [품목별경쟁력] 품목경쟁력 제고 전략을 통해 생산량과 부가가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가 증대하였음.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브랜드 과실 육성을 통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우수종자 계열화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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