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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강화 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화번호 044-203-4143
연구기간 2017-12-15 ~ 2018-03-31
연구분야 무역구제
개요 ㅁ 연구의 목적
  ㅇ FTA국내보완대책의 성과를 파악해 보고, 비중인 큰 한미FTA 대책 종료라는 환경변화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

ㅁ 연구의 배경
   ㅇ 현재 기발효 FTA중 8개 FTA에 대한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08~’25년간
       40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17년까지 32.5조원 예산 편성함1
   ㅇ 한미FTA의 국내보완대책은 ’07~’12년까지 3차례 수립하여 보완정책을 집행하였고  
       농업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로 ’08년~’17년까지
       총 23조 648억 원 계획 마련, ’17년까지 정부예산에 26조 6,158억 원을 반영 
   ㅇ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농업분야 주요사업 방향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업의 체질개선,
       단기 피해보전 등으로 이루어져 왔음
   ㅇ 진행중인 FTA국내보완대책의 성과를 파악해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ㅁ 연구내용
   ㅇ 한미FTA대책을 중심으로 ’08년부터 추진한 FTA대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목표, 성과달성도 측정 및 문제점 분석

   ㅇ 기존의 성과관리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선안 도출 
     - FTA국내보완대책의 총괄적인 성과도출을 통한 FTA국내보완대책의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국내보완대책의 정책적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제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정책과학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배귀희
계약일자 2017-12-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Ⅰ장 서 론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2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2 제3절 연구방법3 1. 개요3 2. 평가체계6 3. 평가기준8 제Ⅱ장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10 제1절 FTA 관련 현황10 1. FTA 체결 현황10 2. FTA 체결 후 농산물 수출입 현황15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17 1.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17 2.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내용19 제3절 선행연구 검토25 1. 대책수립 및 전략에 관한 연구25 2.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2 3. 선행연구의 시사점42 제Ⅲ장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분석44 제1절 생산기반 및 체질 개선 부문44 1. 농가별 경지규모 분석44 2. 시설재배 규모 분석47 제2절 생산 및 수출 부문51 1. 농림업 생산액 분석51 2. 농가별 매출액 분석55 3. 농식품 수출액 분석59 제Ⅳ장 사업군별 성과 분석61 제1절 축산경쟁력제고 분야61 1.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군61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61 2) 성과평가64 2. 축산물수급관리 사업군68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68 2) 성과평가70 3.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사업군73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73 2) 성과평가75 4. 친환경축산업육성 사업군78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78 2) 성과평가80 5. 가축질병대응 사업군84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84 2) 성과평가86 6. 축산기술보급 사업군89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89 2) 성과평가91 제2절 과수ㆍ원예경쟁력제고 분야95 1. 과수경쟁력강화 사업군95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95 2) 성과평가99 2. 원예유통경쟁력강화 사업군105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05 2) 성과평가109 제3절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116 1. 신규농업인력육성 사업군116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16 2) 성과평가119 2.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군124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24 2) 성과평가127 3. 경영안정화 사업군132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32 2) 성과평가136 4. 영농규모화 사업군142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42 2) 성과평가144 5. 생산기반조성 사업군147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47 2) 성과평가149 제4절 신성장동력창출 분야153 1. 친환경농업육성153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53 2) 성과평가156 2. 농식품산업육성161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61 2) 성과평가163 3. 종자산업육성167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67 2) 성과평가170 4. R&D투자확대174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74 2) 성과평가177 5. 농식품수출촉진181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81 2) 성과평가185 제Ⅴ장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190 제1절 성과 분석의 시사점190 1. 종합 및 총평190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192 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192 2) 과수ㆍ원예경쟁력제고 분야194 3)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196 4) 신성장동력창출 분야198 제2절 설문조사201 1. 조사설계201 2. 설문조사 결과203 제3절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강화 방안206 1. 관리체계의 애로사항 개선206 2. 성과 제고 방안207 3. 분야별 보완ㆍ개선 과제209
 

제Ⅰ장 서 론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2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2
제3절 연구방법3
1. 개요3
2. 평가체계6
3. 평가기준8
제Ⅱ장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10
제1절 FTA 관련 현황10
1. FTA 체결 현황10
2. FTA 체결 후 농산물 수출입 현황15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17
1. FTA 국내보완대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17
2.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내용19
제3절 선행연구 검토25
1. 대책수립 및 전략에 관한 연구25
2.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2
3. 선행연구의 시사점42
제Ⅲ장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분석44
제1절 생산기반 및 체질 개선 부문44
1. 농가별 경지규모 분석44
2. 시설재배 규모 분석47
제2절 생산 및 수출 부문51
1. 농림업 생산액 분석51
2. 농가별 매출액 분석55
3. 농식품 수출액 분석59
제Ⅳ장 사업군별 성과 분석61
제1절 축산경쟁력제고 분야61
1.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군61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61
2) 성과평가64
2. 축산물수급관리 사업군68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68
2) 성과평가70
3.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사업군73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73
2) 성과평가75
4. 친환경축산업육성 사업군78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78
2) 성과평가80
5. 가축질병대응 사업군84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84
2) 성과평가86
6. 축산기술보급 사업군89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89
2) 성과평가91
제2절 과수ㆍ원예경쟁력제고 분야95
1. 과수경쟁력강화 사업군95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95
2) 성과평가99
2. 원예유통경쟁력강화 사업군105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05
2) 성과평가109
제3절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116
1. 신규농업인력육성 사업군116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16
2) 성과평가119
2.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군124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24
2) 성과평가127
3. 경영안정화 사업군132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32
2) 성과평가136
4. 영농규모화 사업군142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42
2) 성과평가144
5. 생산기반조성 사업군147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47
2) 성과평가149
제4절 신성장동력창출 분야153
1. 친환경농업육성153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53
2) 성과평가156
2. 농식품산업육성161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61
2) 성과평가163
3. 종자산업육성167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67
2) 성과평가170
4. R&D투자확대174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74
2) 성과평가177
5. 농식품수출촉진181
1)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181
2) 성과평가185
제Ⅴ장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190
제1절 성과 분석의 시사점190
1. 종합 및 총평190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192
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192
2) 과수ㆍ원예경쟁력제고 분야194
3)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196
4) 신성장동력창출 분야198
제2절 설문조사201
1. 조사설계201
2. 설문조사 결과203
제3절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강화 방안206
1. 관리체계의 애로사항 개선206
2. 성과 제고 방안207
3. 분야별 보완ㆍ개선 과제209
초록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요약본 □ [총평] FTA국내보완대책으로 지난 10년간 경지규모 3만평 이상 대농지 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가 커졌고, 3천평 이상 대형 시설농업이 확장되는 등 농업체질이 개선되고 대외경쟁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매출액 1억원 이상의 고수익 농가도 크게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도 농식품 수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하였음 ○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3.84%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한ㆍ미 FTA 등으로 위축이 우려되었던 축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6.6% 고성장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농가 체질 개선) 경지규모 10ha 이상(약 3만평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6,098가구 → 2016년 8,761가구 (43.6% 증가) - 전체 농경지 중 10ha 이상 대규모 경지면적 최소 26,630ha 이상 증가 - 지난 9년간 연평균 5.91% 증가 -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규모화 효과 (농가 생산기반 개선) 시설재배 규모 1.0ha 이상(약 3,000평) 농가 수 증가 - 2008년 5,874가구 → 2016년 7,095가구 (20.8% 증가) - 2ha 이상 농가 수는 2008년(483가구) 대비 2016년(1,440가구) 198.1% 증가 * 2ha 이상 초대형 농가 연평균 19.2% 가파른 성장세 -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신선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효과 - 재배업 중 채소 시설재배 생산액 비중은 2.1%p 증가('08 15.7% → '16 17.8%) * 시설채소/재배업 : (’08) 4조5,962 / 29조1,878억원 → (’16) 5조476 / 28조2,977억원 (고소득 농가 증대) 매출액 1억원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21,587가구 → 2016년 31,580가구 (46.3%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수는 2008년(7,014가구) 대비 2016년(10,307가구) 46.9%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연평균 11.7% 가파른 성장세 - 농가 체질 및 생산기반 개선에 따른 고소득 농가 증가 효과 (농업생산액 증가) 42조 7,810억원(2008년) → 47조 5,960억원(2016년) - 2008년 대비 11.2% 증가. 연평균 3.84%의 안정적인 성장 - 축산업 생산액 13조 5,930억원(2008년) → 19조 2,990억원(2016년) 연평균 6.69% 高성장 (농식품 수출액 증가) 3,048백만불(2008년) → 6,465백만불(2016년) 高성장 - 2008년 대비 112.0% 증가. 연평균 10.3%의 고속 성장세(임산물 수출액 포함) * 농산물 수출액 2,715백만불(2008년) → 5,581백만불(2016년) 연평균 10.0% 성장 * 축산물 수출액 215백만불(2008년) → 458백만불(2016년) 연평균 16.3% 성장 - 농가 규모화 및 생산기반 확대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 □ [품목별경쟁력] 품목경쟁력 제고 전략을 통해 생산량과 부가가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가 증대하였음.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브랜드 과실 육성을 통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우수종자 계열화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요약본
□ [총평] FTA국내보완대책으로 지난 10년간 경지규모 3만평 이상 대농지 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가 커졌고, 3천평 이상 대형 시설농업이 확장되는 등 농업체질이 개선되고 대외경쟁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매출액 1억원 이상의 고수익 농가도 크게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도 농식품 수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하였음
○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3.84% 꾸준히 성장하였고 특히 한ㆍ미 FTA 등으로 위축이 우려되었던 축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6.6% 고성장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농가 체질 개선) 경지규모 10ha 이상(약 3만평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6,098가구 → 2016년 8,761가구 (43.6% 증가)
- 전체 농경지 중 10ha 이상 대규모 경지면적 최소 26,630ha 이상 증가
- 지난 9년간 연평균 5.91% 증가
-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규모화 효과
 (농가 생산기반 개선) 시설재배 규모 1.0ha 이상(약 3,000평) 농가 수 증가
- 2008년 5,874가구 → 2016년 7,095가구 (20.8% 증가)
- 2ha 이상 농가 수는 2008년(483가구) 대비 2016년(1,440가구) 198.1% 증가
* 2ha 이상 초대형 농가 연평균 19.2% 가파른 성장세
-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신선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효과
- 재배업 중 채소 시설재배 생산액 비중은 2.1%p 증가('08 15.7% → '16 17.8%)
* 시설채소/재배업 : (’08) 4조5,962 / 29조1,878억원 → (’16) 5조476 / 28조2,977억원
 (고소득 농가 증대) 매출액 1억원 이상 농가 수 高성장
- 2008년 21,587가구 → 2016년 31,580가구 (46.3%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수는 2008년(7,014가구) 대비 2016년(10,307가구) 46.9% 증가
* 매출액 2억원 이상 농가 연평균 11.7% 가파른 성장세
- 농가 체질 및 생산기반 개선에 따른 고소득 농가 증가 효과
 (농업생산액 증가) 42조 7,810억원(2008년) → 47조 5,960억원(2016년) 
- 2008년 대비 11.2% 증가. 연평균 3.84%의 안정적인 성장
- 축산업 생산액 13조 5,930억원(2008년) → 19조 2,990억원(2016년) 연평균 6.69% 高성장
 (농식품 수출액 증가) 3,048백만불(2008년) → 6,465백만불(2016년) 高성장
- 2008년 대비 112.0% 증가. 연평균 10.3%의 고속 성장세(임산물 수출액 포함)
* 농산물 수출액 2,715백만불(2008년) → 5,581백만불(2016년) 연평균 10.0% 성장
* 축산물 수출액 215백만불(2008년) → 458백만불(2016년) 연평균 16.3% 성장
- 농가 규모화 및 생산기반 확대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
□ [품목별경쟁력] 품목경쟁력 제고 전략을 통해 생산량과 부가가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가 증대하였음.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브랜드 과실 육성을 통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우수종자 계열화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주제어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강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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