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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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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관련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2-481-3981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27
연구분야 중소기업 정책조정
개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도입 관련 우리나라 산업, 경제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실행방안 마련 필요

- 국내외 사례, 설문조사 분석, 적용가능한 유형모델,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검토,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제도운영 기반 조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동주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9,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관련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18년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추진 예정이며 해당제도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법제화 반대화 논리 활용 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법제화 이전까지만 용역결과보고서 공개 제한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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