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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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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지역특구과
전화번호 042-481-1605
연구기간 2017-10-20 ~ 2017-12-18
연구분야 지역산업균형발전
개요 □ (추진방향) 지역특구-신산업 연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지역특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추진전략) 사업추진 관계자(지자체, 특구 내 사업자) 조사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역특구제도의 방향성 마련

□ (추진내용) 수요자 맞춤형 규제특례, 재정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구 연계 및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제안
 ○ 제4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구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신산업특구 조성, 기존 특구와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제시
  - 특구 내 사업자 위주의 맞춤형 규제특례(test-bed 등) 발굴 및 확대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적용 방향 제시
   -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및 국가 재정사업 발굴 등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 방안 제시 및 재정당국 협의 대응방향 제시
 ○ 타 부처 지역사업 및 중기부 재정사업과 지역특구의 연계 가능성 발굴 및 협의 지원 
 ○ 타 특구와 차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 (추진방법) 특구운영 지자체 및 특구 내 기업 인터뷰, 설문,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기타]
수행연구원 한광식
계약일자 2017-10-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방안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목적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별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특구는 기대와는 달리 규제특례 활용, 지원체계 미흡, 재원조달의 문제로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현행 제도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 실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와 타 부처와의 유기적 연대 강화, 행정지원, 파트너십의 적극적 활용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는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주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융합, IoT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해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및 지역 중심의 규제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가속화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보다 실효성 있는 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적용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완된 제도적 방안과 정책들이 4차 산업의 핵심인 AI, IoT, 빅데이터 및 각 지역 내 주력 산업, 더불어 이들이 융·복합화 되어 발전할 수 있는 신산업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지역특구의 다각적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7년 5월 작성된 “2016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로, 주요 문항으로는 광역별, 특구 유형, 규제특례 수, 2016년도 예산계획, 2016년도 예산실적, 2016년도 일자리 수, 2016년도 기업 유지 수, 2016년도 특구를 통한 매출액(관련 예산), 특구방문객 수(이용자 수), 자체평가(주관식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수요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2017년 당시 특구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역별, 특구 유형, 종합만족도, 규제특례 만족도, 특구 발전 및 활성화 걸림돌, 규제특례 반영, 재정·금융지원 반영, 특구 물리적 범위, 광역자치단체 포함,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문항들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정절차 추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졸업제 등 과감한 구조조정, 부처별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의 검토 필요성과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특구 활성화 정책으로서 신사업 기반 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정책적 주요 현안에 적극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로 국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목적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별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특구는 기대와는 달리 규제특례 활용, 지원체계 미흡, 재원조달의 문제로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현행 제도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 실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와 타 부처와의 유기적 연대 강화, 행정지원, 파트너십의 적극적 활용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는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주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융합, IoT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해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및 지역 중심의 규제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가속화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보다 실효성 있는 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적용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완된 제도적 방안과 정책들이 4차 산업의 핵심인 AI, IoT, 빅데이터 및 각 지역 내 주력 산업, 더불어 이들이 융·복합화 되어 발전할 수 있는 신산업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지역특구의 다각적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7년 5월 작성된 “2016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로, 주요 문항으로는 광역별, 특구 유형, 규제특례 수, 2016년도 예산계획, 2016년도 예산실적, 2016년도 일자리 수, 2016년도 기업 유지 수, 2016년도 특구를 통한 매출액(관련 예산), 특구방문객 수(이용자 수), 자체평가(주관식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수요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2017년 당시 특구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역별, 특구 유형, 종합만족도, 규제특례 만족도, 특구 발전 및 활성화 걸림돌, 규제특례 반영, 재정·금융지원 반영, 특구 물리적 범위, 광역자치단체 포함,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문항들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정절차 추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졸업제 등 과감한 구조조정, 부처별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의 검토 필요성과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특구 활성화 정책으로서 신사업 기반 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정책적 주요 현안에 적극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로 국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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