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산업 ·중소기업

Home  정책연구검색   주제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관리과
전화번호 042-481-5347
연구기간 2017-04-25 ~ 2017-09-21
연구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
개요 □ 제안의 배경
 o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도 및 IP정보서비스 산업 확대 지원 강화되고 있는 흐음
 o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 창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초기 영세 창업자를 고려한 수수료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제안의 목적
 o 국가 간 IP데이터 교환 및 대민 개방확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현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 필요
 o IP 데이터의 대민 제공 방식의 다양화 및 기능 고도화에 다라 제공 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사전 마련 필요

□ 과업의 범위
 o 현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진단
 o 국내외 데이터 제공 업계의 수수료 체계 현황 조사
 o 원가기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개선 모델 개발
 o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발전방향 제시

□ 결과 활용방안
 o 예비 초기 창업자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반영
 o 서비스 고도화 등 급속한 IT 기술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사전 마련
 o 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고시 개정을 위한 참고(근거) 자료로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 [기타]
수행연구원 최인석
계약일자 2017-04-25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특허청의 창작 저작물인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