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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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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관리과
전화번호 042-481-5347 연구기간 2017-04-25 ~ 2017-09-21
연구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
개요 □ 제안의 배경
 o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도 및 IP정보서비스 산업 확대 지원 강화되고 있는 흐음
 o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 창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초기 영세 창업자를 고려한 수수료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제안의 목적
 o 국가 간 IP데이터 교환 및 대민 개방확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현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 필요
 o IP 데이터의 대민 제공 방식의 다양화 및 기능 고도화에 다라 제공 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사전 마련 필요

□ 과업의 범위
 o 현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진단
 o 국내외 데이터 제공 업계의 수수료 체계 현황 조사
 o 원가기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개선 모델 개발
 o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발전방향 제시

□ 결과 활용방안
 o 예비 초기 창업자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반영
 o 서비스 고도화 등 급속한 IT 기술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사전 마련
 o 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고시 개정을 위한 참고(근거) 자료로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 [기타]
수행연구원 최인석 계약일자 2017-04-25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상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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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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