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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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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동물인수제 도입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전화번호 044-201-2384 연구기간 2017-03-18 ~ 2017-05-17
연구분야 기술개발·정책연구
개요 1.  (과제명) 동물인수제 도입 및 추진방안 마련
2. (소요예산) 1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7031-300-260, 농특회계-정책연구개발-정책연구개발사업)
3. (연구기간) ‘16년 3월 ~ ’16년 5월(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수의계약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조윤주 계약일자 2017-03-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동물인수제 도입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영문제목 Research for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Animal Surrender Policy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3절 연구개발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정책동향
  제1절 국내 동물의 구조·보호 현황
  제2절 국외 동물의 구조·보호 현황
  제3절 국외 사육포기동물 입소와 관련된 규정 및 운영 지침
제3장 반려동물 사육포기 중재를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반려동물 사육과 소유의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제2절 국내 동물보호센터 통계 현황과 한계
  제3절 반려동물 사육포기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  
  제4절.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도입 SWOT분석 
제4장 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도입 방안
  제1절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제2절 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원칙  
  제3절 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과정 
  제4절 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자원
  제5절 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사회적 편익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참고문헌
초록 ○ 본 연구는 “동물인수제(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와 제도정비, 조직 및 소요예산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해 수행됨
○ 국내 동물의 구조·보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의 동물보호센터 입소동물의 통계를 분석하고, “동물인수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문헌을 통해 조사함
○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선행 정책연구를 조사하여 수행방안을 평가함
○ 국외 동물의 구조·보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동물보호센터 입소동물통계 정보 수집함
○ 사육포기사례, 입양비용과의 관계, 동물보호센터의 잘못된 일반화, 시사점 등 반려동물 사육 포기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기동물 공고 및 보호 기간, 살처분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함
○ 국외 사육포기동물 입소와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 사례를 미국, 홍콩,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함
○ 반려동물 사육 및 소유, 유기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분석을 통해 반려동물수의 과밀도 관리, 책임 있는 동물 소유 강조, 실패한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인정과 중재 필요성을 강조함  
○ 국내 동물보호센터의 통계 현황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통계 양식을 제시함
○ 반려동물 사육포기 주요원인에 대한 해결방안 탐색
○ 사육 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SWOT 분석 및 전략 수립
○ 반려동물 사육포기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도입 방안 확립을 위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정리하고 프로그램 도입의 원칙 제안 및 과정 확립, 필요한 자원과  사회적 편익을 제시함
주제어 동물인수제 도입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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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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